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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해운 지배력 복원(Restoring America’s Maritime Dominance)’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EO)에 서명했음. 이번 명령은 미국 상선(Merchant Marine) 및 조선산업(shipbuilding)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행정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향후 조치를 위한 행정부 보고서 작성 및 의회에 입법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상선법: 미국 상선 정책의 근간 행정명령에는 언급돼 있지 않지만, 미국은 1920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