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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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美 BIS ‘50% 룰’ 10일부터 재시행?…미·중 연장 합의에도 ‘관보’ 게재는 아직

| 미국 수출통제 대상 기업의 지분 50% 이상 보유...

AI·코인·핀테크

韓 전문가 “北 코인 해킹, 국제 제재 무력화 수단으로 부상”

북한이 가상자산 해킹을 미국과 유엔의 금융제재를 우회하고 핵·미사일 개발...

북한·아시아

유엔 안보리, 오는 25일 대북제재委 활동 비공개 협의 예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는 11월 25일 대북제재위원회의 최근 활동을 점검하기...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 FAQ

595. 베네수엘라 관련 일반 허가 5P는 무엇을 허용하나요?

<베네수엘라 제재> 베네수엘라 관련 일반 허가 5P는 무엇을 허용하나요? 대통령은...

미국·캐나다

[PREMIUM] 하도급업체도 예외 없다… 美 법무부, 국방부 계약 사이버보안 위반 업체 책임 인정

|허위청구방지법(FCA)위반 혐의로 약 6억원에 합의 |내부고발자에 합의금 일부 지급하기로 미국 일리노이주 소재 정밀가공업체인 스위스 오토메이션(Swiss Automation Inc.)이 국방부 계약 관련 사이버보안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와 관련,...

관세·공급망

[PREMIUM] 美 국제무역법원, 상호관세 관련 소송 전면 ‘일시정지’…대법원 판단까지 대기

미국 연방국제무역법원(CIT)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조치를 둘러싼 소송들에 대해, 당분간 사법적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함. 법원은 2025년 12월 23일(현지 시각) 행정명령 제25-02호를 통해,...

미국·캐나다

EU 부위원장, “규제, 완화 아닌 집행이 경쟁력”

|"녹색·디지털 규제가 유럽 경쟁력의 핵심… 미국 압박에도 가치 지켜야"주장 유럽연합(EU)은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바닥을 향한 경쟁’에 나서서는 안 되고, 오히려 유럽 고유의...

미국·캐나다

中, 대만 무기 판매에 반발해 美 방산업체 대규모 제재

|트럼프 승인 100억 달러(약 14조 5000억 원) 규모 대만 무기 판매가 직접적 계기 중국 정부가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에 대응해 미국 방위산업체들과 해당 기업 임원들에...

심층분석

[PREMIUM] [심층분석] EU 탄소국경세(CBAM), 세탁기·자동차 부품 등으로 확대

| 제조업 보호와 탈탄소를 동시에 겨냥 유럽연합(EU)이 이른바 '탄소국경세'로 불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적용 범위를 세탁기, 자동차 부품, 산업용 기계류 등 하위 제품(다운스트림, 원재료를 가공한 중간, 완성...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USTR “中 반도체, 무역법 301조 대상” 이유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2월 23일 (현지시각) 중국의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무역법 301조(Section 301) 조사 결과 및 이에 따른 조치(Notice of Action)를 공식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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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트래커 : 국제 무역 조치 현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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