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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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범죄거점, 국제 안보 흔든다… 제재 강화·제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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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러 방산 공급망 겨냥해 개인 기업 등 162건 추가 제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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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심층분석] EU, 관세제도 전면 개편…앞으로 ‘개별 통관’보다 ‘기업과 공급망’ 본다

| EU 관세데이터허브 중심으로 통관체계 통합 | 수입자 책임 확대하고 신뢰기업에는 통관 혜택 유럽연합(EU)이 기존의 수입 건별 심사 중심 관세제도를 기업과 공급망 전체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폭...

[PREMIUM] [심층분석] 중간선거 후 美 정책 지형은 어떻게 달라질까…무역·제재·중국·국방·에너지·교통정책 시나리오

| 민주당 의회 장악 시 대통령 관세권한 견제·대외정책 감독 강화 가능성 | 공화당 상·하원 승리시 대중 수출통제 강화, 에너지 규제완화 무게 | 중국·반도체·핵심광물·공급망 정책은 초당적 추진...

[PREMIUM] [심층분석]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에이전틱 AI’ 확산…기업 컴플라이언스에 새 과제로

| EU AI Act 단계적 시행·미국은 연방과 주 규제 혼재 | AI 규제, ‘사용법’에서 ‘통제 방법’으로…AI가 행동하면 책임도 달라져 |  책임자 지정·감사로그·제3자 위험 관리까지 내부통제 강화...

[PREMIUM] [심층분석] 美 연방거래委(FTC), 사기 가맹점 결제 도운 결제업체에 1200만 달러 제재

| 1000개 넘는 유령회사 결제 처리 | “사기 직접 가담하지 않아도 위험신호 무시하면 책임” | 가맹점 실제 사업·영업대리점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 요구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사기성 가맹점의 카드결제를 장기간...

미·중 정상회담 주요 화두로 떠오른 AI…시진핑 “AI는 인간 통제 아래 있어야”

|기술패권 경쟁 넘어 AI 안전·통제 문제 정상급 의제로 부상…미·중 ‘AI 대화’ 채널 구축도 추진 미국과 중국이 인공지능(AI) 분야의 기술패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AI가 이번...

[PREMIUM] [심층분석] 美 2027년 국방수권법, 원재료부터 반도체까지 탈중국에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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