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영국 경쟁시장청(Competition and Market Authority, CMA)은 2025년 1월1일(현지시각) 부터 새로 시행된 디지털 시장, 경쟁 및 소비자법(The Digital Market, Competition and Consumers Act)에 따라 새로운...

관세·공급망

[심층분석] 해상 밀수에서 하이브리드 전쟁까지: 러시아 유령 선단의 위협

편집자 주: 유령 선단(Ghost Fleet)은 국제 해상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이거나 비공식적인 활동의 상징으로, 국가 또는 민간 단체가 제재를 회피하거나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운용하는 선박 집단을...

관세·공급망

[심층분석] 공급망 개편의 실상: 디리스킹(De-Risking)에서 뉴리스킹(New-Risking)으로

편집자주: 미국의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는 최근 모잠비크의 발라마 흑연 광산(Balama) 폐쇄와 관련한 보고서를 발간. 미국 정부가 중국 일변도의 공급망을 재편하려고 하지만,...

관세·공급망

[심층분석]美 회사, 납땜 재료 수출했는데…제재 위반 18만 달러 벌금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12월 23일(현지시각) 인듐 코퍼레이션 오브 아메리카(Indium Corporation of America)에 대해 18만 달러(약 2억 6000만원)의 민사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 인듐은...

관세·공급망

[판례분석] 비우호국에서 받은 중재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러 법원

|러시아 법원의 비우호적 당사자에 차별적인 판례 증가 |국제 중재 시스템 신뢰와 관련 러시아 법원의 공정성 문제 대두 최근 러시아 법원은 '비우호적 당사자'에 유리한 중재 판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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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법원, 대러 제재 이유로 카길의 英 중재·판정 집행 중단 명령

| 러 업체, 자국 법원에 카길과의 코코아 계약 분쟁...

관세·공급망

CSIS “中 우회 수출 단속만으로 미국의 對中 무역적자 해결 어려워”

| 트럼프 행정부, 中 부품 활용한 해외 생산까지 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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