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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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BIS ‘50% 룰’ 10일부터 재시행?…미·중 연장 합의에도 ‘관보’ 게재는 아직

| 미국 수출통제 대상 기업의 지분 50% 이상 보유...

AI·코인·핀테크

韓 전문가 “北 코인 해킹, 국제 제재 무력화 수단으로 부상”

북한이 가상자산 해킹을 미국과 유엔의 금융제재를 우회하고 핵·미사일 개발...

북한·아시아

유엔 안보리, 오는 25일 대북제재委 활동 비공개 협의 예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는 11월 25일 대북제재위원회의 최근 활동을 점검하기...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 FAQ

595. 베네수엘라 관련 일반 허가 5P는 무엇을 허용하나요?

<베네수엘라 제재> 베네수엘라 관련 일반 허가 5P는 무엇을 허용하나요? 대통령은...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멕시코, 수입관세 대폭 인상은 글로벌 ‘재산업화’의 상징

| 1월1일부터 1400여 개 품목 관세 영구 적용 | 非FTA 국가 수입품 직격 멕시코 정부가 수입관세 정책을 대폭 강화해 자동차 산업을 포함한 제조업 전반에 구조적인 변화를...

마약

[PREMIUM] [심층분석] 펜타닐 대량살상무기(WMD) 지정에 관한 법적 쟁점

편집자 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불법 펜타닐과 그 전구물질을 대량살상무기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함으로써, 마약 범죄를 형사·보건의 영역을 넘어 국가안보와 비확산의 문제로 재정의하려는 시도를...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트럼프 행정부, 목재·가구 수입 관세 인상 1년 연기의 속내

|232조 국가안보 관세 유지 속 무역협상 시간 벌기 전략으로 해석 |관세 부과→인상 예고→유예→예외 협정 체결로 '정책 패키지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12월 31일(현지시각) '미국으로 수입되는 목재, 제재목...

마약

[PREMIUM] [심층분석] 마두로 체포 이후, 베네수엘라는 어디로 가는가

편집자 주: 이 글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게재된 논평 'Maduro Captured: What Comes Next for Venezuela?를 요약 정리한 것으로,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체포 작전 이후...

미국·캐나다

[PREMIUM] [심층분석] 美국무부의 韓 정보통신망법 비판 논리 “미국법과 구조적 충돌”

미국 정부가 한국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대해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에 나섰음. 단순한 외교적 우려 표명을 넘어, 미 국무부 고위...

러시아·CIS

[PREMIUM] [심층분석] 제재는 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가? (完)

편집자 주: 본 글은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에 게재된 '제재는 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가?(Can sanctions change the course of conflict?)를 요약 정리한 것임. (1편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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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트래커 : 국제 무역 조치 현황 총정리

지난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의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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