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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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코인·핀테크

동남아 범죄거점, 국제 안보 흔든다… 제재 강화·제도 개선 시급

| IISS, 온라인 사기·인신매매·자금세탁이 결합한 동남아 범죄거점 경고 | 범죄...

러시아·CIS

우크라, 러 방산 공급망 겨냥해 개인 기업 등 162건 추가 제재 발표

| 이스칸데르·킨잘 미사일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장비 공급업체 포함 우크라이나 정부는...

미국·캐나다

유럽의회조사처 “EU 차단규정, 美 ICC 제재 대응 위한 협상 카드”

| 美 ICC 제재 확대에 EU는 역외제재 차단규정 적용...

북한·아시아

호주 정보기관, 주요 사이버 위협으로 北 라자루스 지목

| 호주 신호정보국, 연례 사이버 위협 보고서 통해 국가...

심층분석

[PREMIUM] [판례분석] 英 법원, 미국 제재와 계약이행 충돌 기준 제시…’랠리 브로즈 원칙’이 기준

| 계약 이행 자체가 미국 내 제재법 위반을 필연적으로 수반해야 면책 인정 | 제재 준수는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최선 영국 고등법원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이유로 계약을...

AI·코인·핀테크

[PREMIUM] [심층분석] 트럼프 2기 자금세탁방지 우선순위(完)…내부자 처벌 강화

|디지털자산 규제는 완화, 고의적 자금세탁은 엄벌…트럼프 2기 美 AML 집행전략의 새로운 방향 |'규제를 위한 기소'는 지양…디지털자산·은행 내부자·카르텔 연계 범죄에는 형사처벌 강화 편집자 주: 이 글은 글로벌...

AI·코인·핀테크

[PREMIUM] [심층분석] 트럼프 2기 자금세탁방지 우선순위(1)…카르텔·중국계 전면 겨냥

| 美 법무부, 카르텔·중국계 조직 겨냥…AML 집행 최우선 과제로 부상 | 카르텔 자금줄 차단에 수사역량 집중 | 중국계 자금세탁조직·돼지 도축형 사기까지 안보 차원 대응 강화 편집자 주:...

유럽

EU, 은행시장 통합 개혁 본격화…국경 장벽 낮춰 수천억 유로 투자 유도 추진

|국가별 규제 장벽 제거로 단일 은행시장 구축 추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별로 분절된 은행시장을 통합하고 기업 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대대적인 은행개혁 계획을 발표했음. 이번 개혁은...

관세·공급망

트럼프, 캐나다 산불 연기 유입에 추가 관세 경고…오염된 공기가 미국 침공

|캐나다 산불 확산으로 미국 주요 도시 대기질 악화…트럼프 "캐나다의 고의적 관리 소홀" 주장, 캐나다는 기후변화 공동 대응 강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발생한 대규모...

러시아·CIS

제재 대상 러시아 그림자 선단 유조선, 오만 해양보호구역서 기름 유출 정황

|노후 선박·불투명한 소유구조·위치 신호 중단까지…서방 제재 회피용 선단의 환경·안전 위험 현실화 러시아산 원유를 운송한 혐의로 유럽연합과 영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유조선이 오만 연안의 해양보호구역에서 기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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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범죄거점, 국제 안보 흔든다… 제재 강화·제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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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중국과 밀착 가속… 韓 전문가들, 대북제재 약화 우려

| 김정은, 신압록강대교 건너 단둥 방문… 북중 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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