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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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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美 제재 대상 러 인권위원, 백악관 행사 참석 예정돼 논란
미국의 제재 대상인 러시아 인권 담당 고위 인사가 백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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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트럼프 관세의 역설…美 제조업은 살아나지 않고 아이들의 꿈은 비싸졌다
| 스포츠·악기·미술용품 관세, 2024년 대비 여전히 3배 수준…수입 급감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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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CFR “美, 中 핵심광물 지배에 맞서 중남미 연계 공급망 구축해야”
| CFR "美, 加·중남미 자원 활용해 채굴부터 정제·제조까지 연결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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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中 지방은행에 얽힌 러·이란 자금망… 美, 알고도 제재 주저
| 제재 회피용 러 A7 결제망 문서에 ZCCB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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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PREMIUM] 관세 전문가들 “미 세관, 모든 영역에서 한층 더 엄격해져”
| 정보 요청 크게 늘고, 조치 통보서 발부 사례도 증가 최근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모든 분야에서 수입 통관과 관련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음.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둔...
관세·공급망
美 의회, 과일·채소 수입 감시 위한 정부 합동기구 신설 법안 발의
엘리사 슬롯킨(Elissa Slotkin) 미 미시간주 민주당 상원의원과 수전 콜린스(Susan Collins) 메인주 공화당 상원의원이 계절성 및 부패성 과일·채소의 수입을 감시하기 위한 정부 합동기구 신설 법안을...
AI·코인·핀테크
英, 9조 원 규모 비트코인 세탁한 중국인 여성에 징역 11년 8개월 선고
|13만 명 피해자 낳은 초대형 폰지사기 수익 세탁…英 사법사상 최대 암호화폐 몰수 중국에서 약 12만 8천 명의 투자자들을 속인 초대형 폰지(다단계) 사기 사건의 주범 첸즈민(Zhimin...
관세·공급망
中, 희토류 수출 완화 속 미군 연관 기업 배제… VEU 제도 도입 추진
|검증된 최종 사용자(Validated End-User, VEU) 제도 도입해 일반 기업엔 신속 수출 승인 적용 중국이 희토류 및 기타 전략적 자원의 대미 수출과 관련해, 미군과 연관된 기업을...
관세·공급망
[PREMIUM] 관세 무효 시 트럼프의 대안은 무역법 122조?… ‘비차별 원칙’이 최대 제약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헌 또는 초과 권한으로 판단할 경우, 행정부가 대체 수단으로 1974년 무역법 제122조(Section 122)를 활용할 수 있다는...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美 법학자들, “트럼프 관세 판결, 단순한 승패 아닌 복합적 결론 나올 것”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의 마티 레더먼(Marty Lederman) 교수는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한 부과 권한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힘. 레더만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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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서방 제재 뚫고 첨단 레이저·양자기술 확보
| 2024년 산업용 레이저 장비 2억5000만불 수입... 美·獨·日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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