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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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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의회, 정부의 對중국 정책에 일관성 부족 지적…중국 투자 제한 및 EU와의 관세정책 공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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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단신] 英, 대러 제재 대상자 등 2명 등록 정보 수정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이행국(OFSI)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대러 제재 대상자 1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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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아시아

호주, 범죄수익 가상자산으로 바꾸고 유령회사 통해 해외 송금…대규모 자금세탁 조직 수사

| 범죄조직, 불법자금 가상자산으로 바꾸거나 유령회사 계좌로 해외 송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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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아프리카서 反프랑스 여론 조성…佛 “EU 제재 추진키로”

| 외무장관 "러, 아프리카 국가 여론 조작해 佛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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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美 기업이 해외에 뇌물 줘도 수사말라”..트럼프, 해외부패방지법 집행 중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월 10일(현지시각) 해외부패방지법(FCPA)의 합리적 집행 지침을 명령하여 미국의 경쟁력과 안보를 회복하는 행정명령(to restore American competitiveness and security by ordering revised,...
관세·공급망

러시아, 제재 보복 위해 외국 기업 자산 몰수 추진..한국도 대상

러시아가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 자산 동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법안이 외국 기업 및 투자자들의 러시아 내 동결된 자금을 몰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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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反부패태스크포스 해체…몰수자금으로 구금센터 짓기로

미국 법무부(DOJ)의 반부패 수사 관련 태스크포스가 갑작스럽게 해체되었으며, 기존에 피해 국가로 반환되던 몰수 자금이 구금센터 건설로 사용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음.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신임 법무장관...
관세·공급망

발트 3국, 유럽 전력망으로 전환…러시아와의 연결 종료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이 러시아 전력망에서 유럽연합(EU) 시스템으로 전환을 완료하며, 소련 시대부터 이어져 온 전력망 연결이 끊어짐. 이번 조치는 최근 발트해에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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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제재 관련 법안 再발의 추진…글로벌 제재 드라이브 시동?

미국 의회는 최근 중국산 펜타닐 차단법과 베네수엘라 에너지 투자 중단법을 포함한 두 건의 제재 관련 법안을 재발의했음. 이는 지난 1월 홍콩 제재 법안의 재발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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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트럼프의 관세 조치는 합법적인가?

편집자 주: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간 무역 전쟁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관세 부과 조치의 합법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음.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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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가상자산 악용한 자금세탁·제재 회피 집중 점검…국가별 이행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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