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업이 해외에 뇌물 줘도 수사말라”..트럼프, 해외부패방지법 집행 중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월 10일(현지시각) 해외부패방지법(FCPA)의 합리적 집행 지침을 명령하여 미국의 경쟁력과 안보를 회복하는 행정명령(to restore American competitiveness and security by ordering revised, reasonable enforcement guidelines for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of 1977)에 서명했음. 이 행정명령은 FCPA의 과도한 집행이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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