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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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심층분석]트럼프 행정부, 목재·가구 수입 관세 인상 1년 연기의 속내

|232조 국가안보 관세 유지 속 무역협상 시간 벌기 전략으로 해석 |관세 부과→인상 예고→유예→예외 협정 체결로 '정책 패키지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12월 31일(현지시각) '미국으로 수입되는 목재, 제재목...

[PREMIUM] [심층분석] 마두로 체포 이후, 베네수엘라는 어디로 가는가

편집자 주: 이 글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게재된 논평 'Maduro Captured: What Comes Next for Venezuela?를 요약 정리한 것으로,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체포 작전 이후...

[PREMIUM] [심층분석] 美국무부의 韓 정보통신망법 비판 논리 “미국법과 구조적 충돌”

미국 정부가 한국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대해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에 나섰음. 단순한 외교적 우려 표명을 넘어, 미 국무부 고위...

[PREMIUM] [심층분석] 제재는 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가? (完)

편집자 주: 본 글은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에 게재된 '제재는 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가?(Can sanctions change the course of conflict?)를 요약 정리한 것임. (1편에 이어서...

[PREMIUM] [심층분석] 中, 라틴·카리브 3차 정책문건서 “우린 운명 공동체…5대 협력 가속”

중국 정부가 라틴아메리카·카리브(LAC)해 지역에 대한 세 번째 정책 문건을 발표함.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을 전면에 내세우며 이 지역을 세계 평화와 발전의 핵심 축으로 규정하고,...

대법원 관세 판결 임박…트럼프 “상호 관세 무효화되면 미국에 끔찍한 타격될 것”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조치에 대한 적법성을 심리 중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가 무효화될 경우 미국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함.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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