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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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제재 대상 러 인권위원, 백악관 행사 참석 예정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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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틱톡(TikTok) 관련 어떤 거래든 중국법 준수해야”

중국 정부는 9일(현지시각) 틱톡(TikTok) 관련 모든 거래는 반드시 중국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힘.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TikTok 매각과 관련된 기한을 75일 연장한 데 대한...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 수 주 내 규제 간소화 대상에 포함될 예정

한동안 성역처럼 여겨졌던 유럽의 대표적인 기술 규제법인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이 이제는 유럽연합(EU)의 과잉규제 개혁 드라이브의 다음 타깃이 될 전망임. 미국 정치전문지 폴리티코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U, 애플·메타에 디지털시장법 위반 첫 제재 발표 임박

|유럽연합, 미국 인터넷 대기업 겨냥한 첫 본격 제재 착수… 벌금보다 ‘비즈니스 모델 수정’이 실질 압박 수단될것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애플(Apple)과 메타(Meta)에 대해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

[심층분석] ‘상호주의’ 명분에 가려진 불균형… 트럼프 관세가 놓친 것들

편집자 주: 다음은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y)에 게재된 '트럼프의 4월 2일 관세정책, 개발도상국 경제를 마비시킬것(Trump's April 2 tariff spree could cripple developing...

[심층분석] 2024년 사례들로 본 AI 관련 미국 기업소송 동향 (1)

편집자 주: 2024년에는 기업들이 AI 기술의 능력과 잠재력을 과장하거나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제기된 집단소송이 급증하였음. 이는 과거 기후변화 공시에 대한 그린워싱 소송과 유사한 양상으로,...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트럼프 상관없이 해외부패방지법은 여전히 유효”

미국 연방정부가 해외부패방지법(FCPA)의 집행을 일시 중단한 가운데, 캘리포니아주는 독자적으로 법 적용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음.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로브 본타(Rob Bonta)는 2일 발행한 법률 경고문(Legal Alert)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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