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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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LGBT 선전’법 위반으로 애플에 1억 3000만원 벌금

지난 5월 19월(현지시각) 러시아 모스크바 타간스키 지방법원(Tagansky District Court)은 애플의 러시아 법인인 애플 디스트리뷰션 인터내셔널(Apple Distribution International Ltd.)이 러시아의 ‘LGBT 선전’ 금지법을 3건 위반한...

[심층분석] 트럼프 행정부의 미중 관세 완화, 정책 전환인가 전략적 후퇴인가?

편집자 주: 본 글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미중 무역전쟁의 일시적 완화 이해하기(Understanding the Temporary De-Escalation of the U.S.-China Trade War)'를 요약 정리한 것임.   지난 5월...

[심층분석] “중국이 막자 미국이 살았다”… 펜타닐 수출 차단, 미국 내 사망자 1천 명 줄여

중국이 미국으로 향하는 펜타닐 수출을 전면 금지한 이후 미국 내 마약 가격이 급등했고, 과다복용 사망자 수는 단기간에 최대 1000명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이는...

이스탄불 휴전 협상 결렬…美 상원, 강력 러시아 제재 법안 채택 예고

5월 16일(현지시각)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휴전 협상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미국 상원이 러시아에 대한 신규 제재 법안 채택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심층분석] 미국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확대 조치 해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음. 특히 기존의 원자재 수준을 넘어, 철강이나 알루미늄이 일부라도...

미국 제재에도 이란 석유업자들, 인스타그램에서 버젓이 광고 중

미국 정부가 이란산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국제 거래 차단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역의 복수의 업체들이 SNS 플랫폼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해당 제품의 수출을 공공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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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전문가 “北 코인 해킹, 국제 제재 무력화 수단으로 부상”

북한이 가상자산 해킹을 미국과 유엔의 금융제재를 우회하고 핵·미사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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