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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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美 법무부, 사기 범죄 제보자에 최대 3만 달러 보상…형사 기소 단계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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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엔비디아, 데이터센터 고객사에 中 사업 비중 축소 요구…49% 이하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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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美, USMCA 근거로 멕시코 포장재업체 노동권 침해 조사 요청…수입 관세정산 중단

|노조 활동 방해·부당해고 의혹 제기…멕시코에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유럽

EU, 11월부터 전자상거래 수입품에 제품식별번호 신고 의무화…수출 기업 점검 필수

|역외 온라인 판매 상품에 3종 식별정보 요구…위험·불법 제품 추적...

관세·공급망

[심층분석] EU, ‘청정 산업 협정’ 발표, 탄소중립과 산업 경쟁력 두마리 토끼를 한번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2월 26일(현지시각) '청정 산업 협정(Clean Industrial Deal)'을 발표. 본 협정은 기후 변화 대응, 순환 경제,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합한 산업 전략으로 유럽...

관세·공급망

[심층분석]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법(NEA) 활용과 의회의 견제 가능성

편집자 주: 본 글은 글로벌 로펌 메이어브라운(Mayer Brown)이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법(NEA) 활용과 의회의 대응 가능성(President Trump’s Use of the National Emergency Act and...

미국·캐나다

[심층분석] 미 환경청, ‘트럼프식’ 사상 최대 규제 완화 발표…어떤 내용?

|에너지 산업 활성화, 제조업 부담 완화, 주 정부의 자율성 확대가 핵심 |석탄·가스 발전소 규제 완화, 전기차 의무화 정책 폐지 등 규제 축소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12일(현지시각) 총...

AI·코인·핀테크

[심층분석] 딥시크의 지식 증류(Distillation)는 지적재산권 도용인가?

편집자 주: 본 글은 Law360 3월 7일자 게재된 '딥시크의 지식 증류는 지적재산권 도용인가?(Is AI Distillation By DeepSeek IP Theft?)를 요약 정리한 것임. 딥시크(DeepSeek)의 급부상과 AI...

유럽

英, 금융 규제 완화 위해 ‘결제 시스템 규제 기관(PSR)’ 폐지

영국 정부는 11일(현지 시각)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제 시스템 규제 기관(Payment Systems Regulator, PSR)을 폐지하기로 결정함. 이번 조치는 기업들의 불필요한 규제...

관세·공급망

미국 무역대표부, 2025년 무역 정책 발표 “적자 감축이 우선”

미국 무역대표부(USTR, 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는 최근 미국 무역 정책 전반을 다룬 3개의 주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미국의 무역 전략과 향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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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 디르함 벌금…최고경영자·준법책임자에도 총 80만디르함 부과 | 내부통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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