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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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3곳 수사의뢰… 2곳 접속차단 요청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0월 30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이지스벤처스, 테더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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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FIU “파리 FATF 총회 참석… 가상자산 규제·국제 사기범죄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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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남아공·르완다 무관세 무역특혜 종료 방침…2027년 1월부터 AGOA 수혜국 제외

|미국 무역대표부(USTR), 무역·투자 장벽 및 외교·안보 문제를 이유로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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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의회, 정부의 對중국 정책에 일관성 부족 지적…중국 투자 제한 및 EU와의 관세정책 공조 촉구

| 영국 하원, 대중국 정책의 장기 전략 부재 비판…국가안보...

관세·공급망

[PREMIUM] 美 환경보호청(EPA), 수입품 독성 등에 대한 단속 강화 “중국 겨냥한 듯”

|불법 농약·독성 화학물질 차단 위한 수입 집행 본격화 미국 환경보호청(EPA, 이하 '환경청')이 불법 농약, 독성 화학물질 및 기타 환경오염 제품의 미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품...

러시아·CIS

[PREMIUM] [심층분석] 법적 문제인가, 정치적 회피인가: EU의 러시아 동결자산 몰수 불발의 이면

편집자 주: 본글은 영국의 글로벌 로펌 미슈콘 데 레야(Mishcon de Reya)에서 내놓은 분석 '국제 제재와 경제적 국정운영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해(A pivotal year for...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미국의 베네수엘라 석유 정책, 제재 완화가 아닌 ‘통제된 재개’로

|마두로 체포 이후 드러난 워싱턴의 속내 2026년 1월 3일(현지시각) 미국 당국이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한 이후, 미국의 베네수엘라 정책은 단순한 정권 압박 국면을 넘어 구조적 재편...

마약

[PREMIUM] 미국·멕시코, 마약 대응 위해 16개국 FIU 참여하는 초국경 조직범죄 대응 협의체 출범

|초국경 조직범죄 실무그룹 첫 회의 개최…미국·멕시코 공동 주도 미국과 멕시코가 국제 범죄 조직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다자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음.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2026년...

심층분석

[PREMIUM] [심층분석]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의 법적 의미와 실무 대응 (完)

1편에서 계속 실무 대응 방향: 조문 요건을 내부통제 프로세스로 전환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조문 자체가 아니라, 그 조문을 현장의 내부통제 프로세스로 어떻게 바꾸느냐에 있음. 법령은...

관세·공급망

[PREMIUM] 美 상무부, 한국산 부식저항강 심사서 ‘덤핑 없음’ 잠정 결론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부식저항강(Corrosion-Resistant Steel Products, CORE)에 대한 반덤핑 관세 행정심사 결과, 조사 대상 기간 동안 덤핑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음. 상무부 국제무역관리국(IT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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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단신] 英, 대러 제재 대상자 등 2명 등록 정보 수정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이행국(OFSI)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대러 제재 대상자 1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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