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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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美 BIS ‘50% 룰’ 10일부터 재시행?…미·중 연장 합의에도 ‘관보’ 게재는 아직

| 미국 수출통제 대상 기업의 지분 50% 이상 보유...

AI·코인·핀테크

韓 전문가 “北 코인 해킹, 국제 제재 무력화 수단으로 부상”

북한이 가상자산 해킹을 미국과 유엔의 금융제재를 우회하고 핵·미사일 개발...

북한·아시아

유엔 안보리, 오는 25일 대북제재委 활동 비공개 협의 예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는 11월 25일 대북제재위원회의 최근 활동을 점검하기...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 FAQ

595. 베네수엘라 관련 일반 허가 5P는 무엇을 허용하나요?

<베네수엘라 제재> 베네수엘라 관련 일반 허가 5P는 무엇을 허용하나요? 대통령은...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일본 안보 전략의 핵심 과제(上): 방위비 재원과 정치적 불확실성

편집자 주: 이 글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기고된 '일본 국가안보의 현재와 미래: 주목해야할 다섯가지 핵심과제(Japan’s Present and Future National Security Strategy: Five Key Challenges to...

마약

美, 마두로 처가 포함 핵심 일가 제재 확대…가족 권력 정조준

|"불법 마약국가 떠받치는 네트워크 차단” … 트럼프 행정부 압박 강화 미국 재무부가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지탱해 온 핵심 가족 구성원과 측근 인사들에 대해 추가...

관세·공급망

中, 韓·美·EU산 합성고무에 反덤핑 관세 부과 연장

|조치 종료 시 덤핑 재발 우려 제기… 2026년 말까지 조사 예정 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미국, 유럽연합(EU)에서 수입되는 합성고무류(EPDM)에 대해 현재 시행 중인 반덤핑 조치를 계속...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美 법원, ‘트럼프 관세’ 정산 중단 가처분 기각 “나중에 돌려받으면 돼”

|정산 이후에도 재정산 통해 환급 가능… 회복 불가능한 손해 아냐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된 트럼프 상호 관세의 정산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기업의 가처분 신청을...

미국·캐나다

美, 보우소나르 유죄 판결한 브라질 대법관 제재 해제

미국 재무부는 12일(현지시간) 브라질 연방대법원 대법관 알렉상드리 지 모라이스(Alexandre de Moraes)에 대해 부과했던 제재를 공식 해제했음. 모라이스 대법관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의 재판을...

관세·공급망

EU도 ‘무관세 직구’에 마침표… 저가 소포에도 관세 3유로 부과

유럽연합(EU)은 2026년 7월 1일부터 150유로(약 26만원) 미만의 소형 소포에 대해 품목 유형별로 3유로(약 5200원)의 고정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음. 이번 결정은 EU 27개국 재무장관들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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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트래커 : 국제 무역 조치 현황 총정리

지난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의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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