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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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美 BIS ‘50% 룰’ 10일부터 재시행?…미·중 연장 합의에도 ‘관보’ 게재는 아직

| 미국 수출통제 대상 기업의 지분 50% 이상 보유...

AI·코인·핀테크

韓 전문가 “北 코인 해킹, 국제 제재 무력화 수단으로 부상”

북한이 가상자산 해킹을 미국과 유엔의 금융제재를 우회하고 핵·미사일 개발...

북한·아시아

유엔 안보리, 오는 25일 대북제재委 활동 비공개 협의 예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는 11월 25일 대북제재위원회의 최근 활동을 점검하기...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 FAQ

595. 베네수엘라 관련 일반 허가 5P는 무엇을 허용하나요?

<베네수엘라 제재> 베네수엘라 관련 일반 허가 5P는 무엇을 허용하나요? 대통령은...

관세·공급망

[심층분석] 무역 전쟁을 넘어 체제 전쟁으로: 베이징의 도전, 워싱턴의 시험대

편집자 주: 본글은 미국 허드슨 연구소(The Hudson Institute)에 게재된 '중국은 미국 및 서방과의 장기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China Will Struggle to Survive a Protracted...

미국·캐나다

[심층분석] 미국과 EU의 對中 첨단기술 제재 정책 비교: 디커플링과 디리스킹

편집자 주: 본 글은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에서 발간한 정책 브리핑 '일치? 또는 불일치? 미국과 유럽 연합의 대중 첨단 기술 무역 제재...

관세·공급망

트럼프 ‘중국 관세 80% 적절’… 기본 10% 관세도 예외 허용 가능성 시사

|제네바 미·중 회담 앞두고 조건부 완화 카드 잇따라 제시… “미국에 특별한 양보하면 관세율 낮출 수 있어” |145%에서 80%로 관세 인하 시사… 그러나 여전히 ‘무역 억제’...

AI·코인·핀테크

구글, 反경쟁행위로 이탈리아에서 4조 7000억대 피소

이탈리아의 대표적 디지털 기업 몰티플라이그룹(Moltiply) 미국의 테크 대기업 구글(Google)을 상대로 29억 7000만 유로(약 4조 68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이탈리아 밀라노 민사법원에 정식 제기했음. 소송의 핵심은...

관세·공급망

美 상무부, 민간 항공기·엔진·부품 수입에 대한 232조 국가안보 조사 착수

미국 상무부가 민간 항공기와 제트엔진 및 관련 부품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 조사에 착수했음. 이번 조사는 2025년 5월 1일(현지시각)...

관세·공급망

[심층분석] 피터슨 연구소 “관세 10%일 때보다 20%일 때 세수 더 줄어”

편집자 주: 본 글은 피터슨 국제문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y)에서 발간한 보고서 '트럼프 대통령의 2025년 관세 부과가 미국 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The US Re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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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트래커 : 국제 무역 조치 현황 총정리

지난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의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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