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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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심층분석] USMCA 재검토: 미국이 해결하려는 공급망 관련 5대 쟁점

편집자 주: 미국은 내년 여름 예정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공동 재검토를 앞두고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최근 의회에 출석해 이번 재검토에서 미국이 추구할 방향과 핵심 쟁점을 직접...

[PREMIUM] [심층분석] EU, 환경 규제 전면 간소화 추진 “연 1조7천억 비용 절감”

| EU 집행위원회 "환경 목표는 유지, 행정 부담은 축소" | 연 10억 유로(약 1조7000억 원) 기업 비용 절감 전망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환경 보호 수준은 유지하면서 기업의...

[PREMIUM] “정부가 쓰는 AI는 정치색 없어야” 美, AI 조달 기준 발표

미국 연방정부가 인공지능(AI)을 조달하고 사용하는 기준을 본격적으로 정비함. 행정관리예산국(OMB)은 12월 11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7월 서명한 '연방정부 내 워크AI 방지(PREVENTING WOKE AI IN THE...

[PREMIUM] [심층분석] 美 관세청,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 가치 산정 기준 발표

| 제조 공정의 이해와 문서화 능력이 관세 부담 절감에 핵심 될 듯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산하 '기초금속 센터(Base Metals CEE)'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관세 부과 시...

[PREMIUM] 하도급업체도 예외 없다… 美 법무부, 국방부 계약 사이버보안 위반 업체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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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국제무역법원(CIT)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조치를 둘러싼 소송들에 대해, 당분간 사법적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함. 법원은 2025년 12월 23일(현지 시각) 행정명령 제25-02호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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