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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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이란 ‘그림자 선단’ 지원 인도·튀르키예 사기망 제재…위조 선적 등 제재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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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해외 송금업체 통한 10조원 의심거래 경고…자선단체 악용 단속도 강화

|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 최근 5년간 의심송금 80억달러 이상 보고 | 송금업체...

관세·공급망

잭 다니엘스(Jack Daniels) CEO, “관세보다 무서운건 보이콧”

미국의 대표적인 위스키 브랜드 잭 다니엘스(Jack Daniel’s) 를 제조하는 브라운-포먼(Brown-Forman)社의 CEO 로슨 휘팅(Lawson Whiting)은 캐나다 소매업체들이 미국산 주류를 매장에서 철수하는 조치가 실제 관세보다도 회사의...

관세·공급망

[심층분석] EU, ‘청정 산업 협정’ 발표, 탄소중립과 산업 경쟁력 두마리 토끼를 한번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2월 26일(현지시각) '청정 산업 협정(Clean Industrial Deal)'을 발표. 본 협정은 기후 변화 대응, 순환 경제,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합한 산업 전략으로 유럽...

관세·공급망

[심층분석]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법(NEA) 활용과 의회의 견제 가능성

편집자 주: 본 글은 글로벌 로펌 메이어브라운(Mayer Brown)이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법(NEA) 활용과 의회의 대응 가능성(President Trump’s Use of the National Emergency Act and...

미국·캐나다

[심층분석] 미 환경청, ‘트럼프식’ 사상 최대 규제 완화 발표…어떤 내용?

|에너지 산업 활성화, 제조업 부담 완화, 주 정부의 자율성 확대가 핵심 |석탄·가스 발전소 규제 완화, 전기차 의무화 정책 폐지 등 규제 축소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12일(현지시각) 총...

AI·코인·핀테크

[심층분석] 딥시크의 지식 증류(Distillation)는 지적재산권 도용인가?

편집자 주: 본 글은 Law360 3월 7일자 게재된 '딥시크의 지식 증류는 지적재산권 도용인가?(Is AI Distillation By DeepSeek IP Theft?)를 요약 정리한 것임. 딥시크(DeepSeek)의 급부상과 AI...

유럽

英, 금융 규제 완화 위해 ‘결제 시스템 규제 기관(PSR)’ 폐지

영국 정부는 11일(현지 시각)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제 시스템 규제 기관(Payment Systems Regulator, PSR)을 폐지하기로 결정함. 이번 조치는 기업들의 불필요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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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반도체 설계기업 육성에 7900억원 투자… 美·中 기술 격차 축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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