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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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美, ‘에너지 휴전’ 위해 러 천연가스 유럽 공급 재개 추진

| 겨울철 '에너지 휴전' 참여 유도 위해 유럽 가스시장 복귀...

유럽

英 경찰, ‘테러단체’ 지정된 親팔레스타인 단체 지지 시위서 139명 체포

영국 경찰이 미국 대사관 앞에서 열린 친팔레스타인 단체 팔레스타인...

러시아·CIS

우크라, 러 군용 위성통신망 개발 업체·그림자 선단 등 제재

우크라이나 정부는 30일(현지시각) 러시아의 군사용 위성통신망 개발에 관여한 기업과...

자금세탁

우크라 드론에 위협받는 러 ‘그림자 함대’, 철망·타이어로 방어 강화

| 러, 전차 지키는데 활용하던 철망을 이젠 '그림자 선단'...

마약

[PREMIUM] 미국·멕시코, 마약 대응 위해 16개국 FIU 참여하는 초국경 조직범죄 대응 협의체 출범

|초국경 조직범죄 실무그룹 첫 회의 개최…미국·멕시코 공동 주도 미국과 멕시코가 국제 범죄 조직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다자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음.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2026년...

심층분석

[PREMIUM] [심층분석]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의 법적 의미와 실무 대응 (完)

1편에서 계속 실무 대응 방향: 조문 요건을 내부통제 프로세스로 전환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조문 자체가 아니라, 그 조문을 현장의 내부통제 프로세스로 어떻게 바꾸느냐에 있음. 법령은...

관세·공급망

[PREMIUM] 美 상무부, 한국산 부식저항강 심사서 ‘덤핑 없음’ 잠정 결론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부식저항강(Corrosion-Resistant Steel Products, CORE)에 대한 반덤핑 관세 행정심사 결과, 조사 대상 기간 동안 덤핑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음. 상무부 국제무역관리국(ITA)은...

자금세탁

[심층분석] 韓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26.1.22 시행)의 법적 의미와 실무 대응 (1)

|소유·지배 법인까지 확장되는 표적금융제재와 실무 컴플라이언스 재설계 필요 테러자금조달 방지 영역에서 제재의 실효성은 "누가 지정되었는가"보다 "지정된 자가 무엇을 실제로 통제하는가"에 의해 좌우됨. 테러 관련자가 자신의...

관세·공급망

[PREMIUM] 美 상무부, 한국산 열연강판 덤핑 예비 판정

|현대제철·포스코에 1%대 덤핑마진 산정…46개사는 행정검토 대상서 제외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열연강판(hot-rolled steel flat products)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행정검토 예비 결과를 발표하고 현대제철과 포스코 제품에 대해 정상가격...

마약

[PREMIUM] [심층분석] 美의 對베네수 제재 타임 라인: 마두로 체포까지 이어진 10년

지난 1월 3일(현지시각) 미군이 베네수엘라의 지도자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를 체포한 사건은 그를 권좌에서 몰아내기 위해 10년 이상 지속되어 온 미국의 전략이 급진적이면서도 전 세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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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北 만수대창작사 그림 구매한 ‘대북제재 위반’ 부부 기소

대만 타이중 지방검찰은 지난 30일 북한의 제재 대상 기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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