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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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美 법무부, 사기 범죄 제보자에 최대 3만 달러 보상…형사 기소 단계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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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엔비디아, 데이터센터 고객사에 中 사업 비중 축소 요구…49% 이하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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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USMCA 근거로 멕시코 포장재업체 노동권 침해 조사 요청…수입 관세정산 중단

|노조 활동 방해·부당해고 의혹 제기…멕시코에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유럽

EU, 11월부터 전자상거래 수입품에 제품식별번호 신고 의무화…수출 기업 점검 필수

|역외 온라인 판매 상품에 3종 식별정보 요구…위험·불법 제품 추적...

관세·공급망

[심층분석] 美 USTR “중국의 해운·물류·조선업은 수퍼 301조 대상”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6일(현지 시각) 중국이 해운, 물류, 조선업 분야에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이 미국 상업에 불합리하고 부담을 가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조치 대상이 된다는...

관세·공급망

[심층분석] 트럼프, 이민 문제에 200년 전 ‘적성국 국민법’ 거론한 이유

| 1798년 프랑스와 사실상 전쟁 중일 때 도입한 법 | 재판없이 체포, 구금, 추방...2차 대전 때 일본·독일인 등에 적용 | "평시에 이 법을 활용하면 권한 남용"...

관세·공급망

트럼프 대통령, “캐나다, 멕시코에 2월부터 25% 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월 1일까지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기존의 위협을 실행에 옮길 계획이라고 밝혔음. 그는 미국의 두 인접국이 불법...

관세·공급망

트럼프 취임 연설문 분석, 무역·에너지·제조업을 통한 MAGA 원칙 재확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각) 미 국회의사당 로툰다에서 30분 동안 진행된 취임 연설에서 대선 후보때부터 약속했던 주요 화두인 무역·관세, 에너지주권 및 제조업의 부활을 재확인했음. 다음은 취임...

관세·공급망

美 무역대표부, “中 여전히 反시장·反경쟁국”

|무역대표부, 의회보고서에서 "중국은 WTO 규정 위반국" |시장 질서 해치는 '경제적 약탈 행위(Economic Predation)' 비판 |국제 협력을 통한 중국의 시장 왜곡 대응 시사 미국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5일(현지시각)...

미국·캐나다

SEC, 월스트리트 12개 투자사들에 919억원 벌금···기록 없고, 내부통제 실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월13일(현지 시각) 뉴욕 소재 9개의 투자 자문사와 3개의 브로커 딜러를 연방 증권법의 기록 유지 조항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발표. 해당 기업과 소속 직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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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 디르함 벌금…최고경영자·준법책임자에도 총 80만디르함 부과 | 내부통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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