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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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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中 유전체 분석기업 노보진, 美 국방부 상대 소송…‘중국 군사기업’ 지정 취소 요구
|군사 지원 의혹 부인하며 지정의 위법성 주장…미국 내 사업·평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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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美 재무부, 이란 ‘그림자 선단’ 지원 인도·튀르키예 사기망 제재…위조 선적 등 제재 회피
|인도 기반 부부 운영 조직, 가짜 선박 등록기관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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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토픽
美 재무부, 해외 송금업체 통한 10조원 의심거래 경고…자선단체 악용 단속도 강화
|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 최근 5년간 의심송금 80억달러 이상 보고 | 송금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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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EU, 반도체 설계기업 육성에 7900억원 투자… 美·中 기술 격차 축소 추진
|유럽 반도체 설계 플랫폼 출범…스타트업에 최대 1,600만 유로 지원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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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PREMIUM] 英, ‘우회거래 차단’ 제재 규정 전면 손질…케이맨·버진아일랜드 등 해외 영토 겨냥
영국 정부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할 제재 규정 개편을 예고하면서, 케이맨 제도(Cayman Islands)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등 해외영토들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음. 이들 지역은 국제...
미국·캐나다
[PREMIUM] 수출통제의 진화… 美, ‘최초 허가’로 시장 진입 경쟁 관리도 나선다
|美 의회, 경쟁보호법 발의 |최초 허가 개념 도입으로 수출허가를 시장 진입 경쟁의 출발점으로 규정 지난 4월 15일(현지시각) 미국 의회에서 발의된 '2026년 미국 경쟁 보호법(Protecting American Competition...
AI·코인·핀테크
[PREMIUM] [심층분석]美 GENIUS 법 시행…스테이블코인 규제의 핵심은 ‘제재 준수’
| 스테이블코인 결제 수단으로 인정..발행자는 금융기관 편입 |FinCEN·OFAC 공동 규칙 발표…제재 프로그램 의무화 | 거래 차단·동결까지 요구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4월 8일(현지시각)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을...
미국·캐나다
[PREMIUM] 제재·수출통제 위반 내부고발의 핵심은?…신고자의 법적 위치와 증거 전략
이 글은 미국의 로펌 Friling Law가 게시한 "OFAC and BIS 위반 신고(Reporting OFAC and BIS Violations)"의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번역·요약한 것임. 미국의 대외...
AI·코인·핀테크
[PREMIUM] [심층분석] ‘AI 아트란 무엇인가’ 설문이 보여주는 업계의 AI 인식 실태
글로벌 온라인 아트 플랫폼 Artsy가 실시한 설문조사가 미술계의 AI 수용 현황을 비교적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음. 이번 조사는 300명 이상의 갤러리 및 업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관세·공급망
[PREMIUM] 美, 관세 회피를 ‘사기’로 규정…세관에서 법무부 중심 사법 집행으로 전환
| 허위청구방지법(FCA) 앞세운 무역 단속 본격화 | 정부에 낼 돈 속이는 '역허위청구 개념' 적용... 관세 미납도 사기로 규정 | 품목분류·원산지·가격 신고까지 단속 확대…기업 일상 실무도 리스크화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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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美, 마약조직 불법자금 암호화폐로 세탁…징역 12년·10억달러 배상
| 美 연방법원, 10억달러 이상 자금세탁 공모 혐의로 호르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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