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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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심층분석] 미국 제재 따를 것인가, 중국 법을 고려할 것인가… 중국 기업의 딜레마

| 현재까지는 중국 기업이 미국 제재 준수해도 문제 삼지 않아 편집자 주: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수출통제와 경제제재는 중국 기업의 글로벌 경영 환경에...

英, 나발니 독살 관련 러시아 추가 제재 검토

영국 정부가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의 사망과 관련해 크렘린에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추가 제재를 검토 중임. 영국 외무부는 스웨덴·프랑스·독일·네덜란드와 공동 발표를 통해, 나발니의...

멕시코·캐나다, 광물·인프라·공급망 공동 행동계획 하반기 발표 예정

멕시코와 캐나다가 광물, 인프라, 공급망 분야 전반에 걸친 공동 행동계획(joint action plan)을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임. 마르셀로 에브라르드(Marcelo Ebrard)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각) 멕시코시티에서 도미닉...

[PREMIUM] [심층분석] 美,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에 법정 최대 벌금…韓 경유 中 우회 수출이 결정타

| 中 SMIC가 美 수출제한명단 등재됐지만, 한국 경유 재수출 강행 | 한국을 우회 통로로 활용한 분할 생산 시도했으나 불인정 | 원산지, 최소기준 주장도 인정 안돼 미 상무부...

[PREMIUM] 美 감사원 보고서, “통관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전면 재정비 필요”

|관세 무역 테러방지 협력 프로그램 집행 실효성 문제 지적 |참여 비중은 낮지만 관리 부실은 구조적 문제 미국 정부회계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이...

[PREMIUM] 美, 한국산 모노머 등 反덤핑 예비 판정 수정 “덤핑 마진 기존 계산 보다 더 높아”

| 세금 부담 더 늘어나.. 수출 환경 갈수록 악화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특정 모노머 및 올리고머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서 기존 예비판정을 수정했음. 상무부는 계산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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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전문가 “北 코인 해킹, 국제 제재 무력화 수단으로 부상”

북한이 가상자산 해킹을 미국과 유엔의 금융제재를 우회하고 핵·미사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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