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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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EU 사법재판소, 피싱 피해자에 중대 과실 있어도 은행은 피해 금액 먼저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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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이란 ‘그림자 선단’ 지원 인도·튀르키예 사기망 제재…위조 선적 등 제재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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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해외 송금업체 통한 10조원 의심거래 경고…자선단체 악용 단속도 강화

|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 최근 5년간 의심송금 80억달러 이상 보고 | 송금업체...

AI·코인·핀테크

[심층분석] “AI 작품은 저작권 보호 아냐”…美 연방항소법원 첫 판결

|D.C. 순회항소법원, AI가 만든 예술작품의 저작권 보호 가능성 부인 |저작권법은 인간 저작자 요건을 반드시 요구 미국 D.C. 순회항소법원은 3월 18일(현지시각) 만장일치 의견을 통해 스티븐 탈러(Stephen Thaler)...

AI·코인·핀테크

트럼프, 對中관세 여파로 틱톡 매각 협상 좌초되자 퇴출法 집행 추가 연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틱톡(TikTok)의 미국 내 매각 또는 금지를 명령한 법의 집행을 또다시 75일 연기하겠다고 발표했음.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對中) 관세 발표로...

미국·캐나다

트럼프 “파나마운하 되찾겠다”… 헤그세스 국방장관, 다음 주 파나마 방문 예정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가 다음 주 초 파나마를 방문할 예정임.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파나마운하를 되찾고 있다”고 선언한 가운데 이뤄지는 중요한 외교 및...

관세·공급망

파월 연준 의장 경고, “관세로 인플레이션 상승할 것… 금리 추가 조정은 당분간 보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제롬 파월(Jerome Powell) 의장은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도입한 관세 조치들이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고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혀, 중앙은행이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

심층분석

[심층분석] EU, 철강·금속 산업 보호 위해 보호무역 강화 나서…녹색 전환도 병행

| 순환경제, 에너지 가격 인하, 자금 지원 등 포괄적 계획 제시 | 세이프가드 강화, 우회방지, 직권조사 등 보호무역주의 더욱 강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19일(현지시각) 유럽 철강...

관세·공급망

[심층분석] 美 무역확장법 232조 따른 철강·알루미늄 관세 FAQ (2)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U.S. Customs & Border Protection)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무역 확장법 제 232조 수정 조치에 따라 철강, 알루미늄 및 그 파생상품에 대한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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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반도체 설계기업 육성에 7900억원 투자… 美·中 기술 격차 축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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