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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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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제재받은 ICC 사무국장, EU에 보호조치 촉구
| EU, 미국과 대화 추진... ICC 요청에도 차단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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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범죄거점, 국제 안보 흔든다… 제재 강화·제도 개선 시급
| IISS, 온라인 사기·인신매매·자금세탁이 결합한 동남아 범죄거점 경고 |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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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우크라, 러 방산 공급망 겨냥해 개인 기업 등 162건 추가 제재 발표
| 이스칸데르·킨잘 미사일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장비 공급업체 포함 우크라이나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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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조사처 “EU 차단규정, 美 ICC 제재 대응 위한 협상 카드”
| 美 ICC 제재 확대에 EU는 역외제재 차단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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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코인·핀테크
FBI, AI 사기 급증 “가족끼리만 아는 암구호 만들어라”
| FBI, 생성형 AI 기반 사기의 위험성 경고 | 딥페이크 기술의 진화, 현실과의 구분 어려워져 | 비밀 단어 설정, 전화 바로 끊기 등으로 피해 최소화 FBI는 최근...
관세·공급망
[심층분석]EU 강제노동 새 규정, 2027년부터 모든 제품에 적용
유럽 연합은 지난 11월19일(현지 시각),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판매·유통을 금지하는 새로운 EU 규정(이하 ‘강제노동 규제(forced labor regulation))'을 이사회에서 채택했음. 강제노동 규제는 곧 EU 관보에...
관세·공급망
[판례분석] 英 법원, 국가 안보 위한 회사 강제매각 명령은 적법
레터원 인베스트먼트 v.영국 정부 (LetterOne Core Investment v. Chancellor of the Duchy of Lancaster in the Cabinet Office) EWHC 2963 배경 레터원 인베스트먼트(LetterOne Core Investment S.A., 이하...
AI·코인·핀테크
美 FBI, 中 사이버 공격에 대한 긴급 지침 발표…상원 전체 청문회도
미 FBI 등 정보 기관들이 3일(현지 시각) 모든 상원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기밀 브리핑을 열어 중국이 솔트 타이푼(Salt Typhoon)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통신사에 깊숙이 침투하고 미국...
미국·캐나다
[심층분석]美, 기업 투명화法 집행 중단-법원의 금지 명령 발령
미국에서 2024년 이전에 설립되었거나 사업 등록을 한 법인은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2025년 1월 1일까지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정보(BOI)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수익적 소유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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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권거래위원장, 親 암호화폐론자 폴 앳킨스 임명하나
트럼프 2기 정권 출범에 맞추어 차기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으로 누가 임명될지에 대한 추측이 화제를 모으고 있음.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전직 위원인 폴 앳킨스(Paul Atkins)가 차기 정부에서 SEC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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