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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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美 BIS ‘50% 룰’ 10일부터 재시행?…미·중 연장 합의에도 ‘관보’ 게재는 아직

| 미국 수출통제 대상 기업의 지분 50% 이상 보유...

AI·코인·핀테크

韓 전문가 “北 코인 해킹, 국제 제재 무력화 수단으로 부상”

북한이 가상자산 해킹을 미국과 유엔의 금융제재를 우회하고 핵·미사일 개발...

북한·아시아

유엔 안보리, 오는 25일 대북제재委 활동 비공개 협의 예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는 11월 25일 대북제재위원회의 최근 활동을 점검하기...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 FAQ

595. 베네수엘라 관련 일반 허가 5P는 무엇을 허용하나요?

<베네수엘라 제재> 베네수엘라 관련 일반 허가 5P는 무엇을 허용하나요? 대통령은...

관세·공급망

[PREMIUM] 트럼프, 자동차 부품·철강·대중국 관세 적용 범위 대폭 확대 추진 中

| 무역 정책, 과거 '면제' 중심서 '포함' 중심으로 근본적 변화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부품, 철강·알루미늄, 그리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새로운...

관세·공급망

[PREMIUM] 美, USMCA 의견수렴 착수…북미 무역 질서 가늠자될 듯

| 협정 발효 후 6년마다 관련국들 공동검토...2026년 7월 예정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2026년 7월 1일로 예정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첫 번째 공동검토(Joint Review)를 앞두고 협정 운영 전반에 대한...

미국·캐나다

틱톡 매각 합의, 트럼프는 ‘합의 승인’ 주장…중국은 모호한 태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와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Xi Jinping)이 9월 19일(현지시각) 전화 통화를 가졌음. 트럼프는 통화 직후 "틱톡(TikTok) 미국 매각 합의가 승인됐다”고 발표했지만, 중국은...

러시아·CIS

EU, 제19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 제안…LNG 수입 전면 금지·금융망 차단 강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9월 19일(현지시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최근 공세 격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19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공개했음. 이번 조치는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전면...

제재·수출통제

유엔 안보리, 이란 핵 제재 완화 연장안 잇따라 부결…제재 복원 초읽기

9월 19일(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란 제재 완화를 연장하려는 결의안이 잇따라 부결되면서 국제사회의 분열이 선명히 드러났음. 이른바 '스냅백(snapback)’ 메커니즘을 둘러싼 갈등이 외교적 협상 실패와 맞물리며...

AI·코인·핀테크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과 디지털서비스법 통합 적용 가이드라인 발표

유럽연합 데이터보호위원회가 디지털서비스법(DSA, Digital Services Act) 과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을 사실상 통합하는 첫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음.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이 온라인 플랫폼과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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