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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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美 BIS ‘50% 룰’ 10일부터 재시행?…미·중 연장 합의에도 ‘관보’ 게재는 아직

| 미국 수출통제 대상 기업의 지분 50% 이상 보유...

AI·코인·핀테크

韓 전문가 “北 코인 해킹, 국제 제재 무력화 수단으로 부상”

북한이 가상자산 해킹을 미국과 유엔의 금융제재를 우회하고 핵·미사일 개발...

북한·아시아

유엔 안보리, 오는 25일 대북제재委 활동 비공개 협의 예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는 11월 25일 대북제재위원회의 최근 활동을 점검하기...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 FAQ

595. 베네수엘라 관련 일반 허가 5P는 무엇을 허용하나요?

<베네수엘라 제재> 베네수엘라 관련 일반 허가 5P는 무엇을 허용하나요? 대통령은...

미국·캐나다

[PREMIUM] [심층분석] 2026년 규제 컴플라이언스 전망: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트렌드

편집자 주: 글로벌 기업용 컴플라이언스 통합 플랫폼을 제공하는 소프트 엑스퍼트社(SoftExpert)는, 급변하는 규제 환경과 기술 변화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왔음. 특히 인공지능,...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美 ‘관세 집행 전쟁’ 본격화?…관세 회피에 사상 최고 790억 합의금 부과

| 중국산을 대만 경유하며 대만산으로 허위 표기 | HTS 코드도 관세 적게 내려 바꿔 미국 정부가 최근 관세 회피 행위를 허위청구법(False Claims Act, FCA) 위반으로 정조준하며...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USMCA 재검토: 미국이 해결하려는 공급망 관련 5대 쟁점

편집자 주: 미국은 내년 여름 예정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공동 재검토를 앞두고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최근 의회에 출석해 이번 재검토에서 미국이 추구할 방향과 핵심 쟁점을 직접...

심층분석

[PREMIUM] [심층분석] EU, 환경 규제 전면 간소화 추진 “연 1조7천억 비용 절감”

| EU 집행위원회 "환경 목표는 유지, 행정 부담은 축소" | 연 10억 유로(약 1조7000억 원) 기업 비용 절감 전망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환경 보호 수준은 유지하면서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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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정부가 쓰는 AI는 정치색 없어야” 美, AI 조달 기준 발표

미국 연방정부가 인공지능(AI)을 조달하고 사용하는 기준을 본격적으로 정비함. 행정관리예산국(OMB)은 12월 11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7월 서명한 '연방정부 내 워크AI 방지(PREVENTING WOKE AI IN THE...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美 관세청,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 가치 산정 기준 발표

| 제조 공정의 이해와 문서화 능력이 관세 부담 절감에 핵심 될 듯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산하 '기초금속 센터(Base Metals CEE)'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관세 부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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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트래커 : 국제 무역 조치 현황 총정리

지난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의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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