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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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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심층분석]이란, ‘과학 기술 수출 진흥 플랫폼’이 제재 우회 수단으로

|정부 주도로 설립한 과학 기술 플랫폼 통해 수출 시장 개척 중 |미심쩍은 기업 구조, 실소유주 정보로 제재 회피 의혹 커져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강력한 국제 제재에도...
북한·아시아

[심층분석] 호주 수출통제법 개정 “외국인 직원이 국방 기술에 접근하려해도 처벌”

| 美·英엔 기술 이전 쉽게, 기타 국가엔 더 까다롭게 2024년은 호주 수출법이 중대한 변화를 맞은 해였음. 2012년 제정된 국방무역통제법(Defence Trade Controls Act 2012, DTC법)이 개정됐고,...
AI·코인·핀테크

[심층분석] 美 의회, 상∙하원 각각 스테이블코인 법안 발의…차이점은??

미국 상·하원에서는 최근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 초안이 각각 발표됐음. 상원에서는 지난 4일(현지시각) 팀 스콧(Tim Scott), 빌 해거티(Bill Hagerty),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커스틴 질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
관세·공급망

EU, 對 러시아 제재 현황 정리 “2400명 제재, 350조 동결”

EU 의회 부설 리서치 센터(EU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는 지난 19일(현지시각) 유럽 의회의 對 러시아 제재에 관한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음. 이전 보고서는 2023년 9월에 발표된...
관세·공급망

[심층분석]美산업안보국(BIS), 미국기업이 주도한 러시아 불법 수출 적발

| 미국 기업이 주도적으로 불법 수출한 것은 이례적 | 장기간에 걸쳐 치밀한 제재 회피...튀르키예 등 새로운 경유지 사용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미국인 키릴 고르데이 (Kirill Gordci)와...
AI·코인·핀테크

[심층분석]딥시크: 유럽에게 혁신의 기회인가, 규제의 대상인가? (2)

편집자 주: 중국 AI 기업 딥시크가 딥시크 R1(DeepSeek R1)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AI 시장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킴. 미국과 유럽의 정책 결정자들은 중국 AI 기술의 급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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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이란 ‘그림자 선단’ 지원 인도·튀르키예 사기망 제재…위조 선적 등 제재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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