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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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중국과 관련되면 모든 정보통신 기술이 규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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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트럼프의 SEC, 암호화폐 회사 제재 일시 중단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4일 (현지시각) 차기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으로 ‘친 암호화폐’ 성향으로 평가받는 폴 앳킨스(Paul Atkins) 전 SEC위원을 지명했음. 이는 이미 예상되었던 인선으로...

FBI, AI 사기 급증 “가족끼리만 아는 암구호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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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EU 강제노동 새 규정, 2027년부터 모든 제품에 적용

유럽 연합은 지난 11월19일(현지 시각),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판매·유통을 금지하는 새로운 EU 규정(이하 ‘강제노동 규제(forced labor regulation))'을 이사회에서 채택했음. 강제노동 규제는 곧 EU 관보에...

[판례분석] 英 법원, 국가 안보 위한 회사 강제매각 명령은 적법

레터원 인베스트먼트 v.영국 정부 (LetterOne Core Investment v. Chancellor of the Duchy of Lancaster in the Cabinet Office) EWHC 2963 배경 레터원 인베스트먼트(LetterOne Core Investment S.A., 이하...

美 FBI, 中 사이버 공격에 대한 긴급 지침 발표…상원 전체 청문회도

미 FBI 등 정보 기관들이 3일(현지 시각) 모든 상원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기밀 브리핑을 열어 중국이 솔트 타이푼(Salt Typhoon)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통신사에 깊숙이 침투하고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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