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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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美 BIS ‘50% 룰’ 10일부터 재시행?…미·중 연장 합의에도 ‘관보’ 게재는 아직

| 미국 수출통제 대상 기업의 지분 50% 이상 보유...

AI·코인·핀테크

韓 전문가 “北 코인 해킹, 국제 제재 무력화 수단으로 부상”

북한이 가상자산 해킹을 미국과 유엔의 금융제재를 우회하고 핵·미사일 개발...

북한·아시아

유엔 안보리, 오는 25일 대북제재委 활동 비공개 협의 예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는 11월 25일 대북제재위원회의 최근 활동을 점검하기...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 FAQ

595. 베네수엘라 관련 일반 허가 5P는 무엇을 허용하나요?

<베네수엘라 제재> 베네수엘라 관련 일반 허가 5P는 무엇을 허용하나요? 대통령은...

관세·공급망

EU, 대미 보복관세 14일 자동발효… “트럼프의 결정 기다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무역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음. 촉발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동맹국들을 상대로 연이어 새 관세를 통보하면서 시작됐음. 일본, 한국에 이어 캐나다가 직격탄을 맞았고,...

관세·공급망

[심층분석] 삼성 자회사 하만 美 재무부 제재…자발적 신고했는데도 벌금이 크게 줄지 않은 이유는?

|삼성 자회사 하만, OFAC 제재 위반으로 20억원 벌금 납부 |제재 준수 프로그램(SCP) 부재, 조직적 은폐, 경영진의 의지 부족이 가중사유로 인정 |제재 벌금 99.98% 깎은 메트라이프와 상반된...

관세·공급망

美, 2027년부터 800달러 미만 소액면세제도(de Minimis) 전면 폐지

| 저가 해외 직구 무관세 특혜 30년 만에 폐지 수순 | 중국발 직배송 구조에 대대적 변화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4일(현지시각) '하나의 크고...

AI·코인·핀테크

[심층분석]美 법원, 애플 反독점 소송 진행 허가…’폐쇄형 생태계’ 논란 심화

|뉴저지 연방법원, 애플이 제기한 기각신청을 기각 미국 뉴저지 연방지방법원은 6월 30일(현지시각) 애플이 자사에 대해 미 법무부(DOJ)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한 기각 신청(Motion to Dismiss)...

AI·코인·핀테크

덴마크 정부에 이어 이번엔 프랑스 리옹市까지 “이제 MS 안쓴다”…왜?

프랑스 제3의 도시이자 금융·산업·교육 중심지인 리옹(Lyon) 시가 시청 IT 시스템을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제품군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단계적으로 교체하기 시작했음. 이번 조치는 디지털 주권(digital sovereignty) 확보, 지역...

유럽

中, EU산 브랜디에 최대 34.9% 反덤핑세 확정…무역 갈등 격화 국면

|7월 5일부터 시행, 일부 프랑스 대형 코냑 업체는 관세 면제되어 실질 피해는 중소업체에게로 |중국산 전기차(EV) 관세로 시작된 무역갈등 심화 중국 정부가 7월 5일(현지시각)부터 유럽연합(EU)산 브랜디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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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트래커 : 국제 무역 조치 현황 총정리

지난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의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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