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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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AI 안전규제 전면 강화 추진… 안전관리·기업 책임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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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3곳 수사의뢰… 2곳 접속차단 요청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0월 30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이지스벤처스, 테더맥스,...

AI·코인·핀테크

韓 FIU “파리 FATF 총회 참석… 가상자산 규제·국제 사기범죄 대응 논의”

| 北·이란·미얀마 고위험국 지정 유지…4개국 관찰대상 해제 | 韓, 보이스피싱...

관세·공급망

美, 남아공·르완다 무관세 무역특혜 종료 방침…2027년 1월부터 AGOA 수혜국 제외

|미국 무역대표부(USTR), 무역·투자 장벽 및 외교·안보 문제를 이유로 수혜...

자금세탁

[심층분석] 韓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26.1.22 시행)의 법적 의미와 실무 대응 (1)

|소유·지배 법인까지 확장되는 표적금융제재와 실무 컴플라이언스 재설계 필요 테러자금조달 방지 영역에서 제재의 실효성은 "누가 지정되었는가"보다 "지정된 자가 무엇을 실제로 통제하는가"에 의해 좌우됨. 테러 관련자가 자신의...

관세·공급망

[PREMIUM] 美 상무부, 한국산 열연강판 덤핑 예비 판정

|현대제철·포스코에 1%대 덤핑마진 산정…46개사는 행정검토 대상서 제외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열연강판(hot-rolled steel flat products)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행정검토 예비 결과를 발표하고 현대제철과 포스코 제품에 대해 정상가격...

마약

[PREMIUM] [심층분석] 美의 對베네수 제재 타임 라인: 마두로 체포까지 이어진 10년

지난 1월 3일(현지시각) 미군이 베네수엘라의 지도자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를 체포한 사건은 그를 권좌에서 몰아내기 위해 10년 이상 지속되어 온 미국의 전략이 급진적이면서도 전 세계적...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美, 호주·영국과 허가 필요 없는 방산 거래 확대…AUKUS 협력 제도화

|무기거래규정 대폭 개정으로 협력 구조 한층 공고화 미국 정부가 호주와 영국을 대상으로 방산 거래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기로 결정했음. 미국 국무부는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을 개정하는 최종 규칙(final rule)을...

관세·공급망

[PREMIUM] 美, 한국 포함 5개국산 아세톤 反덤핑 조치 유지 결정

|美 국제무역위원회 "조치 해제 시 미 산업 피해 재발 가능성 높아"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5개국에서 수입되는 아세톤에 대해 기존 반덤핑 관세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음....

미국·캐나다

[PREMIUM] [심층분석] 美 법원이 본 브랜드 혼동의 기준 “범주가 아니라 ‘소비자 인식’이 기준”

유아용 제품 시장에서는 하나의 브랜드가 로션·바디워시 같은 스킨케어 제품부터 분유·비타민·기침 완화제 등 섭취·의약 제품까지 폭넓게 확장되는 사례가 적지 않음. 소비자 입장에서도 "아기용 브랜드니까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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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의회, 정부의 對중국 정책에 일관성 부족 지적…중국 투자 제한 및 EU와의 관세정책 공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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