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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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해외 노동자 파견·사이버 사기 수익 통해 무기...

[심층분석] 트럼프 관세 예외 받으려면? “최대한 빨리 물건 실어라”

| 행정명령에 2월1일 이전에 선적된 화물은 관세 면제 조항 있어 | 선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자료 확보해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령한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트럼프, ‘이란 최대 압박’ 명령 뜯어보니…”모든 산업에 제재 경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각) 이란 정부에 대한 최대 압박을 복원하는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NSPM, National Security Presidential Memorandum)에 서명하였음. 이는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할 수...

[심층분석] 트럼프, ‘상호 관세’ 발표 계획…경제에 미칠 영향과 실현 가능성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월 7일(현지 시각) 여러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를 2월 10일 또는 11일(현지 시각)까지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트럼프는 일본을 방문한...

[심층 분석]美 SEC, 필리핀 직원이 처리하면서 AI가 한다고 광고한 기업 기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1월 14일(현지 시각) 프레스토 오토메이션(Presto Automation Inc.)을 연방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 및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심층분석] 美-EU 조세전쟁: 갈등의 기원과 전망 (2)

편집자 주: 미국과 유럽은 오랫동안 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음.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상품 수출에 대한 과세가 주요 논점이었고, 201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는...

[심층분석]EU 反부패법 최종 협상 시작…부패 공소시효 최장 15년으로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와 EU 이사회(Council)는 2월부터 EU 反부패법 최종 채택을 위한 3자 협상(Trilogue)을 시작함. 3자 협상은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유럽의회, EU 이사회 간의 최종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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