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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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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中 중고 화물선 자국 선박으로 등록…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북한이 과거 중국 선적으로 운항하던 중고 화물선을 자국 선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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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등 11개국, 대북제재 강화 지지 공동성명 발표
| 北, 해외 노동자 파견·사이버 사기 수익 통해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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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美, 韓·튀르키예·카자흐스탄 통해 대러 수출통제 위반 혐의로 러시아계 미국인 기소
| 피고, 韓·튀르키예 등 경유해 미국산 산업용 장비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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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EU 선박의 러시아 경유 운송은 어떻게 가능할까? 답은 예외 조항에 있었다
| EU, 배럴당 100달러 이하 거래 시 러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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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코인·핀테크
러시아, 암호화폐 채굴 장비 등록 의무화…세율도 15%로
최근 러시아 정부는 암호화폐 채굴 산업을 공식화하고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발표했음. 암호화폐 채굴장비 등록제와 암호 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 체계 발표가 대표적인 조치임....
AI·코인·핀테크
[심층분석] 美-EU 조세전쟁: 갈등의 기원과 전망 (1)
편집자 주: 미국과 유럽은 오랫동안 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음.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상품 수출에 대한 과세가 주요 논점이었고, 201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는...
마약
中 화학사 임원 2명, 펜타닐과 자금세탁으로 유죄 “최대 20년형”
|암호화폐를 대가로 펜타닐 전구체 대량 유통 공모 |마약단속국의 위장 수사에 덜미 미국 뉴욕 남부지구 연방 검찰청(U.S. Attorney's Offic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은 2월 3일(현지 시각)...
China View
[심층분석]중국이 관세를 우회하는 새로운 방법 ‘모로코 배터리’
| 중국 배터리 업체들 잇따라 모로코 투자 | 모로코, 미국과 EU 모두와 FTA 맺어 최근 전기차(EV)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과 서방 국가 간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관세·공급망
[심층분석] 미국은 관세로 그린란드를 얻을 수 있을까?
편집자 주: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 덴마크 간의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며, 덴마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토 확보를...
관세·공급망
[심층분석] 호주, 기업 및 기관 대상 제재 준수 지침 공개… 주요 변화는?
|호주 제재청(ASO), 정부·기업·대학교 대상으로한 제재 지침 6건 발표 |제재 준수 도구 및 제재 위험 평가 도구 출시 호주 제재국(Australian Sanctions Office, ASO)은 1월28일(현지시각) 호주 및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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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심층분석] 미국서 OpenAI 상대 집단소송 잇따라…미성년자 개인정보 수집·AI 설계 책임 쟁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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