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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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EU 선박의 러시아 경유 운송은 어떻게 가능할까? 답은 예외 조항에 있었다

| EU, 배럴당 100달러 이하 거래 시 러 경유...

AI·코인·핀테크

[PREMIUM] [심층분석] 미국서 OpenAI 상대 집단소송 잇따라…미성년자 개인정보 수집·AI 설계 책임 쟁점 부상

|미성년자의 ChatGPT 이용 동의 효력과 AI 학습데이터 활용의 적법성...

관세·공급망

美 트럼프, 로봇·산업기계 수입에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국가안보 위협 판단

|트럼프 대통령, 로봇·산업기계 및 부품의 해외 의존도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관세·공급망

美 USTR, 中 연계 선박 ‘301조 수수료’ 유예 연장 추진…2027년 1월까지

| 美·中 해운·조선 협상 시간 확보 목적 | 美 무역업계,...

관세·공급망

[심층분석] 미국은 어떤 논리로 ‘강제노동’을 12.5% 관세 부과 명분으로 삼았나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거나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대규모 관세 조치를 추진하고 있음. USTR는 6월...

관세·공급망

[PREMIUM] [판례분석] 美 CBP “차량 내비게이션 구독료는 관세 과세대상 아냐”

| 차량 판매대금과 무관한 사후 서비스 비용으로 판단 | 구독형 서비스 확대 속 자동차 업계에 주목할 만한 결정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차량에 탑재된 커넥티드 내비게이션과 관련한 서비스형...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마약단속국, ‘디페니딘’ 강력 규제 추진중…연구용으로 둔갑한 신종 환각물질

|의료적 사용 인정 안 돼… 신종 해리성 약물에 대한 연방 규제 강화 미국 마약단속국(DEA)이 신종 해리성 환각물질인 '디페니딘(Diphenidine)'에 대해 가장 강력한 수준의 연방 규제를 추진하고...

AI·코인·핀테크

[PREMIUM] “메타도 볼 수 없다”던 왓츠앱 메시지, 실제론 접근 가능했나…텍사스州 소비자기만 소송 제기

| 내부고발자 "메타 직원·외주인력, 메시지 접근 가능" 주장 | 텍사스 소비자보호법 근거로 소송…개인정보 침해 아닌 허위 광고에 초점 | 벌금 아닌 구조적 시정조치 요구…플랫폼 운영 방식...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獨, 기업범죄 처벌 강화 추진… 벌금 최대 700억원, 제재 위반에도 똑같이 적용

| EU 환경범죄 지침 계기로 제재위반·부패·자금세탁까지 규제 강화 | 사실상 기업 형사책임 확대 독일 정부가 기업 범죄에 대한 제재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관세·공급망

美, 한국산 PC강선 反덤핑관세 유지 결정

|USITC, "관세 철회 시 미국 산업 피해 재발 가능성 높아" |브라질·인도·일본·멕시코·태국산도 포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한국산 콘크리트 강선(PC Strand, PC 강선)에 대한 반덤핑관세 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함. 위원회는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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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 타인 명의 계좌로 마약 판매대금 세탁…18명 체포·1424개 계좌 동결

| 印 수사당국, 미얀마 연계 마약 밀매·자금세탁 조직 단속…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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