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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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코인·핀테크

바이낸스서 ‘사상 최대’ 코인 탈취 발생… “배후에는 北 해킹 조직”

| 10개 블록체인서 약 63억6000만불 어치 유출 발생 | TRM랩스,...

관세·공급망

신장産 티타늄, 글로벌 방산·전자제품 공급망에 유입 정황

| 신장 원료업체 2곳, 여러 가공·유통업체 거쳐 美·유럽 등으로...

메인 토픽

美 방산업체 직원, 北 IT 일꾼 위장 취업 지원 혐의 인정

| 피고, 해외 공모자에 신원 빌려주고 기업 지급 노트북...

메인 토픽

美 FCC, 중국 소재 시험기관 전자제품 인증 전면 금지…2028년 12월 시행

|중국 정부 연계 기관에서 모든 중국 소재 시험소로 규제...

마약

[PREMIUM] 미국·멕시코, 마약 대응 위해 16개국 FIU 참여하는 초국경 조직범죄 대응 협의체 출범

|초국경 조직범죄 실무그룹 첫 회의 개최…미국·멕시코 공동 주도 미국과 멕시코가 국제 범죄 조직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다자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음.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2026년...

심층분석

[PREMIUM] [심층분석]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의 법적 의미와 실무 대응 (完)

1편에서 계속 실무 대응 방향: 조문 요건을 내부통제 프로세스로 전환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조문 자체가 아니라, 그 조문을 현장의 내부통제 프로세스로 어떻게 바꾸느냐에 있음. 법령은...

관세·공급망

[PREMIUM] 美 상무부, 한국산 부식저항강 심사서 ‘덤핑 없음’ 잠정 결론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부식저항강(Corrosion-Resistant Steel Products, CORE)에 대한 반덤핑 관세 행정심사 결과, 조사 대상 기간 동안 덤핑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음. 상무부 국제무역관리국(ITA)은...

자금세탁

[심층분석] 韓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26.1.22 시행)의 법적 의미와 실무 대응 (1)

|소유·지배 법인까지 확장되는 표적금융제재와 실무 컴플라이언스 재설계 필요 테러자금조달 방지 영역에서 제재의 실효성은 "누가 지정되었는가"보다 "지정된 자가 무엇을 실제로 통제하는가"에 의해 좌우됨. 테러 관련자가 자신의...

관세·공급망

[PREMIUM] 美 상무부, 한국산 열연강판 덤핑 예비 판정

|현대제철·포스코에 1%대 덤핑마진 산정…46개사는 행정검토 대상서 제외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열연강판(hot-rolled steel flat products)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행정검토 예비 결과를 발표하고 현대제철과 포스코 제품에 대해 정상가격...

마약

[PREMIUM] [심층분석] 美의 對베네수 제재 타임 라인: 마두로 체포까지 이어진 10년

지난 1월 3일(현지시각) 미군이 베네수엘라의 지도자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를 체포한 사건은 그를 권좌에서 몰아내기 위해 10년 이상 지속되어 온 미국의 전략이 급진적이면서도 전 세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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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미국, 자국산 면화 구매국에 의류 수입관세 인하 추진…농무부, 2027년부터 특혜관세 검증제도 시행

|미국산 면화 구매 실적과 의류 수입관세 연계…방글라데시·인도네시아·캄보디아·말레이시아 등 4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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