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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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심층분석] 美, 호주·영국과 허가 필요 없는 방산 거래 확대…AUKUS 협력 제도화

|무기거래규정 대폭 개정으로 협력 구조 한층 공고화 미국 정부가 호주와 영국을 대상으로 방산 거래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기로 결정했음. 미국 국무부는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을 개정하는 최종 규칙(final rule)을...

[PREMIUM] 美, 한국 포함 5개국산 아세톤 反덤핑 조치 유지 결정

|美 국제무역위원회 "조치 해제 시 미 산업 피해 재발 가능성 높아"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5개국에서 수입되는 아세톤에 대해 기존 반덤핑 관세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음....

[PREMIUM] [심층분석] 美 법원이 본 브랜드 혼동의 기준 “범주가 아니라 ‘소비자 인식’이 기준”

유아용 제품 시장에서는 하나의 브랜드가 로션·바디워시 같은 스킨케어 제품부터 분유·비타민·기침 완화제 등 섭취·의약 제품까지 폭넓게 확장되는 사례가 적지 않음. 소비자 입장에서도 "아기용 브랜드니까 여러...

[PREMIUM] [심층분석] 홍콩, 위안화 국제화의 엔진이 될 수 있는가

편집자 주:이 글은 차이나 데일리(China Daily)紙에 게재된 칼럼 '홍콩은 중국의 글로벌 결제 시스템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HK should play an active role in China’s...

美 재무부, 러시아 내 사업 운영 위한 최소한의 행정거래 허용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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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5년 협상 끝에 남미와 사상 최대 자유무역협정(FTA) 승인

|가중다수결로 정치적 승인… 세계 최대 FTA 눈앞 유럽연합(EU)이 25년에 걸친 협상 끝에 남미 공동시장 메르코수르(Mercosur)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최종 승인함. EU 회원국들은 1월 9일(현지시각) 가중다수결 방식으로 협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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