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준 책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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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범죄거점, 국제 안보 흔든다… 제재 강화·제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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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러 방산 공급망 겨냥해 개인 기업 등 162건 추가 제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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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견제 위해 핵심광물 포함된 폐배터리 등 수출금지 지시

| 즉시 금지는 아냐...상무부 후속 규정 확인해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각) 발표한 각서를 통해 국방물자생산법(DPA) 제101조에 따른 대통령 결정을 통해 상무장관에게 회수 가능한 핵심광물·소재의 수출을...

트럼프 “관세 부과 방식 다양…관세가 미국 투자 이끌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로 도입한 관세 조치의 법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관세 정책이 대규모 미국 투자를 끌어냈다고 주장했음.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재 시각) 백악관에서 무역법 301조...

젤렌스키 “러시아, 북한군 3만 명 국경지역에 추가 투입 준비”

| 北,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발사대 추가 제공 준비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북한군 약 3만 명을 추가로 투입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음. 젤렌스키 대통령은...

美, ‘301조 강제노동 관세’ 60개국에 부과…한국 12.5%

<개요> 미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각)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12.5% '강제 노동 관세'를 확정해 발표했음. 한국을 포함해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금지·집행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60개 경제권이 대상임. 이번 조치의...

미 재무부, 멕시코 카르텔 후계자 제재…국무부는 쿠바 보건장관 제재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3일(현지시각) 멕시코의 대형 마약조직인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CJNG) 관련 개인 39명과 법인 16곳을 특별제재대상(SDN) 명단에 추가했음. 이번 제재에는 CJNG 창립자 네메시오 오세게라(일명 엘...

토탈에너지, 러시아 ‘북극 LNG 2’ 지분 정리…미·EU 제재 압박 속 철수

프랑스 에너지 대기업 토탈에너지가 미국의 직접 제재와 유럽연합의 러시아산 LNG 금수 조치를 앞두고 러시아 ‘북극 LNG 2’ 프로젝트의 직접 지분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음. 파트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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