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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계 첫 책준 미이행 소송, 모범규준 적용 ‘촉각’

| 내년 초 시행 앞두고 재판부 변경, 손해배상 범위 쟁점…'원창동 물류센터' 대상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이하 책준) 모범규준이 확정되면서 관련 소송의 판도에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금소법 시행 계기로…내부통제 ‘업그레이드’

| ②시행 4년 차, 관련 조직 완비…금감원 실태 평가 '보통'에 그쳐 저축은행업계의 내부통제 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계기는 바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이다. 이전에는 준법감시인이 소비자보호...

KB국민은행 인니법인, 반복되는 경미한 제재…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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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불안정 속 ‘내부통제’ 중요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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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창작자의 딜레마…저작권 제도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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