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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초 시행 앞두고 재판부 변경, 손해배상 범위 쟁점…’원창동 물류센터’ 대상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이하 책준) 모범규준이 확정되면서 관련 소송의 판도에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신탁사와 대주단이 문구 해석을 두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출원리금 전액은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금융당국 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다만 대주단 측은 모범규준을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13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