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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객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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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네덜란드 중앙은행, 자금세탁방지 규제 ‘과잉 적용’ 경고

|규정보다 과도한 정보 요구…고객 불편 증가 |“위험 회피적 해석, 금융 효율성 저해”   <개요> 네덜란드 중앙은행(DNB)은 자국 은행들이 자금세탁방지(AML) 규제를 적용할 때 법률보다 과도한 정보 요구와 절차 중심의...
유럽

영국, 이란 시위 폭력진압 규탄하며 추가 제재 예고

|인권 유린과 기본권 침해에 대한 강력 대응 천명   <개요> 영국 정부는 13일(현지시각) 반정부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이란 당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추가 제재를 예고함. 이베트 쿠퍼 외무장관은...
미국·캐나다

중국에 군사기밀 넘긴 전직 미 해군, 징역 16년형

1800만원 받고 함정·기지 정보 유출   <개요> 미군으로 복무하던 시절 중국에 군사기밀을 팔아넘긴 중국계 전직 미 해군 병사가 징역 16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음. 그는 미 해군 함정과...
미국·캐나다

美의원들, “한국의 쿠팡 수사, 미국 기업 차별”

|하원 무역소위, 해외 디지털 규제 청문회…"한국이 무역합의 위반" 주장 |쿠팡 정보유출사태 한국 정부 대응도 '차별·정치적 공세' 주장   <개요> 13일(현지시각) 열린 미국 연방 의회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 청문회에서...
관세·공급망

중국, 한·미 태양광 폴리실리콘 반덤핑 관세 5년 연장

|중국 “산업 피해 재발 우려”…반덤핑 관세 유지 |2014년 첫 부과 이후 2020년·2026년 두 번째 연장 결정   <개요> 중국 정부는 한국과 미국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대해 기존 반덤핑 관세를...
러시아·CIS

전 조지아 총리, 자금세탁 혐의로 징역 5년형 선고돼

|플리바게닝으로 감형·650만 달러 압수   <개요> 이라클리 가리바슈빌리 전 조지아 총리가 대규모 자금세탁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12일(현지시각) 보도함. 이번 사건은 조지아 집권 엘리트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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