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준호 객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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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中 중고 화물선 자국 선박으로 등록…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북한이 과거 중국 선적으로 운항하던 중고 화물선을 자국 선박으로...

韓·美 등 11개국, 대북제재 강화 지지 공동성명 발표

| 北, 해외 노동자 파견·사이버 사기 수익 통해 무기...

美, 대만 Askey·Zyxel 일부 라우터 국가안보 위험 장비 목록서 제외

|국방부 조건부 승인 받은 대만 업체 특정 제품 규제 대상서 제외 |외국산 라우터 원칙적 규제 유지…제품별 국가안보 심사로 예외 허용   <개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대만 통신장비 업체 Askey...

美 법원, ‘800달러 이하 소액소포 면세 중단’ 합법 판단…트럼프 통상 권한 일부 인정

|800달러 이하 면세는 ‘권리’ 아닌 무역 특혜로 판단 |IEEPA 기반 상호관세와 구별…저가 직구·전자상거래 비용 부담 지속 전망   <개요>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800달러 이하 소액 소포에...

트럼프, 드론·핵심부품에 최대 100% 관세…미국 공급망·안보 강화

|국가안보 민감 드론에 100% 관세 부과 |韓·EU·日·대만 등에는 원산지 요건 충족 시 15% 적용   <개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각) 드론과 관련 부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와 공급망에...

푸틴, 러 선박 압류 시 유럽 선박 맞압류 경고…해상 제재 갈등 심화

|EU의 러 ‘그림자 선단’ 단속 강화에 맞대응 예고 |러 태평양함대 “적대국 선박 검사·억류 역량 갖춰”…해상 충돌 위험 증폭   <개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 상선을...

美·加 무역 협상 난항, 트럼프 관세 시한 앞두고 캐나다 불만 고조

|美, 일부 품목별 관세 인하 제안…캐나다 기대 수준에는 미달 |8월 19일 ‘50% 관세’ 시한 임박…핵심광물·에너지·안보 연계 협상 지속   <개요> 미국이 캐나다에 일부 품목별 관세를 낮추는 새 협상안을...

캐나다, 美 관세 시한 앞두고 대미 통상 협상 총력

|르블랑 장관, 3주 새 세 번째 美 무역당국 접촉…8월 19일 관세 발효 저지 총력 |트럼프, 200억 달러 규모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 예고…USMCA 적용 상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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