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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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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로봇·산업기계 수입에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국가안보 위협 판단
|트럼프 대통령, 로봇·산업기계 및 부품의 해외 의존도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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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美 USTR, 中 연계 선박 ‘301조 수수료’ 유예 연장 추진…2027년 1월까지
| 美·中 해운·조선 협상 시간 확보 목적 | 美 무역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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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印, 타인 명의 계좌로 마약 판매대금 세탁…18명 체포·1424개 계좌 동결
| 印 수사당국, 미얀마 연계 마약 밀매·자금세탁 조직 단속…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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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英 금융감독청, 금융업 인가 대상 아닌 대출업체도 자금세탁방지 감독…6곳 영업 제한
| 英 금융감독청, 자금세탁방지 관리 부실 우려로 대출업체 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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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美 태양광 세이프가드 종료…수입규제 효과 첫 공식 평가
|관세·TRQ 병행 정책 성과 점검 |재도입 여부 및 정책 전환 방향 결정 변수 개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13일(현지시각) 2018년부터 시행된 태양광 수입 규제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음....
유럽
EU 집행위원회, 회원국에 러시아 원유 전면 수입금지에 대한 대책 마련 권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17일(현지시각)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 중임을 밝힘.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 단 요르겐센은 기자회견에서...
관세·공급망
USTR, 에콰도르와 무역협정 서명…트럼프 IEEPA 관세 무효판결 이후 처음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3일(현지시각)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와 에콰도르 생산·외교·투자부의 루이스 알베르토 하라미요 장관이 '미국–에콰도르 상호무역협정(ART)'에 서명했음을 발표함. 이번 협정은 2025년 11월 기본 합의 이후 체결된...
관세·공급망
美 농무부, 한국산 고구마 본토 수입 검토…식물검역 평가 진행
미국 농무부(USDA) 산하 동식물검역국(APHIS)이 한국산 신선 고구마 뿌리(Ipomoea batatas)의 미국 본토 수입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해충 위험 분석 결과를 공개했음. 현재 한국산 신선 고구마는...
관세·공급망
호르무즈 봉쇄에 시험대 오른 ‘Force Majeure(불가항력)’ 조항…계약 기업 대응 시급
편집자주: 본 글은 미국의 글로벌 로펌 Whiteford, Taylor & Preston LLP의 분석기사 '이란 전쟁의 그림자 속 불가항력: 계약 당사자들이 지금 반드시 해야 할 조치(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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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사이버 범죄 대응 행정명령 발표… 범죄 묵인 국가에 제재 검토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10일(현지시각) 사이버 범죄, 사기 및 약탈적 사기에 대응하는 행정명령(Combating Cybercrime, Fraud, and Predatory Schemes Against American Citizens)을 발표했음. 이번 행정명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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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1조5000억원 규모 온라인 도박 연계 자금세탁 조직 적발…USDT로 해외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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