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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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봉쇄에도…美 제재 대상 중국 유조선, 호르무즈 해협 통과해

미국 제재 대상인 중국계 유조선이 미군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시작됨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음. 로이터통신은 14일(현지시각)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과 케이플러(Kpler) 해운 데이터를 인용해, 중국...

美, 이제 주 정부까지 자체 제재…플로리다州 ‘미·이슬람관계위원회’ 제재

| '샤리아 금지' 법 시행 미국 플로리다주 론 디샌티스(Ron DeSantis) 주지사가 6일(현지시각) '법체계와 테러 조직법(Systems of Law and Terrorist Organizations)' 법안에 서명했음. 해당 법의 핵심은...

[PREMIUM] [심층분석] 美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 개편 총정리

| 관세 부과 방식·적용 범위 동시 개편…기업 부담 확대 불가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각)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에 따라 '미국 알루미늄·철강·구리 수입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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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 지침 반영 법안 추진…과실까지 처벌 확대 | EU 지침에 보조 맞춰...최대 1380억원 벌금 가능케 유럽연합(EU)이 제재 위반 처벌 강화를 위해 채택한 제재 지침(Directive (EU)...

[PREMIUM] 트럼프 ‘10% 관세’ 제동 걸리나… 美 국제무역법원, “무역적자만으로 122조 발동 의문”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재판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Trade Act of 1974) 122조 근거하여 부과한 10% 관세 조치의 적법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음. 재판부는 10일(현지시각) 열린 심문(hearing)에서,...

유조선 선주협, “호르무즈 통행료 지급, 대이란 제재 위반 위험” 경고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가 이뤄졌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행은 아직 정상화되지 않고 있음.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국제유조선선주협회(INTERTANKO)는 회원사들에 해협 통과를 위해 이란 측에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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