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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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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美, ‘에너지 휴전’ 위해 러 천연가스 유럽 공급 재개 추진

| 겨울철 '에너지 휴전' 참여 유도 위해 유럽 가스시장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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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英 경찰, ‘테러단체’ 지정된 親팔레스타인 단체 지지 시위서 139명 체포

영국 경찰이 미국 대사관 앞에서 열린 친팔레스타인 단체 팔레스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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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우크라, 러 군용 위성통신망 개발 업체·그림자 선단 등 제재

우크라이나 정부는 30일(현지시각) 러시아의 군사용 위성통신망 개발에 관여한 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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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우크라 드론에 위협받는 러 ‘그림자 함대’, 철망·타이어로 방어 강화

| 러, 전차 지키는데 활용하던 철망을 이젠 '그림자 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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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트럼프, 美 통관 규정 대대적 개편…대미 수출기업이 알아야 할 내용은

| 외국 수입업자 단속 강화부터 벌금 체계 개편까지…180일 내 시행될 주요 변화 및 대응방안  편집자주: 본 글은 미국 통상·무역 전문매체 서플라이체인다이브(Supplychain Dive)가 16일(현지시각) 게재한 'Trump...
심층분석

[PREMIUM] [심층분석] “계약서 한 줄이 수억 원 지킨다”…무역사기 예방의 첫걸음은 철저한 계약 관리

| 해외 법규·관할권 문제로 피해 회복 어려워…계약 단계부터 안전장치 마련해야   무역사기는 거래 상대방과 신뢰를 형성한 뒤 이를 악용하는 방식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최근에는 사기 수법이...
유럽

[PREMIUM] 英 고등법원, 제재 대상자 부동산 점유·매각 위한 대출기관 권리 인정

| "제재는 계약을 멈추지 않는다"…채권자의 담보권 행사 권리 재확인 영국 고등법원은 11일(현지시각) 러시아 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이라도 모기지 대출기관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당...
관세·공급망

美 USTR, 獨 의약품 가격정책 겨냥해 301조 조사 착수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8일(현지시각) 독일의 의약품 가격 정책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Trade Act of 1974 Section 301)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힘. USTR은 독일이 혁신 의약품(innovative pharmaceutical product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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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러 거물 팀첸코 부부 또 패소… EU 법원 제재 해제·손배 청구 모두 기각

| "배우자·재단 통한 실질적 연결성 여전"… EU 대러 제재 유지 기조 재확인 유럽연합(EU) 일반법원이 10일(현지시각) 러시아의 대표적 사업가인 겐나디 팀첸코(Gennady Timchenko)와 그의 배우자 엘레나 팀첸코(Elena...
관세·공급망

[PREMIUM] 수에즈운하, 7월부터 할증료 인상…탱커 최대 37%·컨테이너선 12% 추가 부과

| 홍해 위기로 줄었던 통항량 회복 조짐에 수익 확대 나서 수에즈운하청(Suez Canal Authority)이 약 3년 만에 처음으로 광범위한 할증료 인상에 나섰다고 해운 전문매체 마리타임 이그제큐티브(Mari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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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北 만수대창작사 그림 구매한 ‘대북제재 위반’ 부부 기소

대만 타이중 지방검찰은 지난 30일 북한의 제재 대상 기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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