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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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토픽

美 법원, ‘中 군사기업’ 알리바바 로비 제한에 제동…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 美, 中 정부기관과의 연계 이유로 알리바바 '중국 군사기업'...

메인 토픽

中, 자국 영업비밀 침해한 외국 기업 제재 추진… 벌금·입국 금지 포함

| 상무부, '중국 영업비밀 보호 특별규정' 초안 공개… 의견...

제재·수출통제

[제재 단신] 유엔, 탈레반 제재 체계 대상자 정보 일부 수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988 제재위원회는 29일(현지시각) 탈레반 관련 제재 대상자...

유럽

[제재 단신] EU, ‘친러’ 트란스니스트리아 제재 체계 1년 연장

유럽연합(EU) 이사회는 26일(현지시각) 몰도바 내 친러 분리주의 성향 트란스니스트리아(Transnistria)...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美 연은 “2019년 이후 수출 제한 조치 급증…무역정책 대전환”

| 국가안보·첨단기술 중심의 표적형 규제 확대 지난 10년 동안 선진국들의 무역정책이 관세 중심의 광범위한 규제에서 수출통제와 허가 요건 등 특정 산업과 기술을 겨냥한 표적형 규제로...

관세·공급망

[PREMIUM] “생산 멈췄어도 미국 시설”…美, 해양 플랫폼 철거 때도 외국 선박 이용 제한

| 미국 관할권에선 미국산 배만 쓰도록 한 '존스법'이 쟁점 | "폐쇄된 시추 플랫폼은 '미국 관할권' 아니다" 주장에... | CBP, "생산 중단돼도 완전 철거 전까지는 미국 시설" 미국...

관세·공급망

美, 대만에 첫 232조 관세 우대 조치 …車부품 관세 15%로 인하

| 항공용 철강·알루미늄·구리 제품은 232조 관세 면제 대상 포함 미국 정부가 대만산 비반도체 제품에 적용하던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 관세를 일부 완화하기로 하면서 자동차 부품과 목재...

관세·공급망

[PREMIUM] 美 CBP, IEEPA 관세 환급 본격화…850억 달러 규모 처리 중

| 대법원 위법 판결 이후 CAPE 시스템 통해 환급 진행 | 206억 달러는 지급 절차 완료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26일(현지시각) 법원 제출 문서를 통해, 무효화된 관세와 관련한...

관세·공급망

캐나다 철강업체, 美 관세 회피 혐의로 1900만 달러 벌금에 합의

| 중국·베트남산 철강을 '캐나다산'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 캐나다 소재 철강회사 파제스(Farjess Inc.)와 로열 캐나디언 스틸(Royal Canadian Steel Inc.), 그리고 공동 소유주 겸 사장인 페로즈 제사니(Feroz...

미국·캐나다

美 상원, 中 겨냥 ‘반도체 절도 방지법’ 만장일치 통과

| "중국의 우회 조달 지속" 비판… BIS 집행 권한 확대 추진 |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벌금의 최대 30% 보상 가능 미국 상원이 20일(현지시각) 미국산 첨단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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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트럼프, 캐나다산 제품 50% 관세 대상 조정…일부 품목 제외·신규 품목 추가

| 10월 30일부터 합판·산업용 기계 등 제외, 코코아 분말·에어컨...

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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