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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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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美, 버려지는 풍력발전기에서 희토류 찾는다… 재활용 사업 확대

| 희토류, 드론·전기車 등에 필수... 中, 수출통제로 서방 압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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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EU, 민주콩고 제재 강화… 무기거래·금융 지원 규제 확대

| 비정부 단체·개인 대상 군수품·총기·탄약 공급 금지 명문화 |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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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美, 그림자 선단 제재 완화해도 유조선 부족 해소 어려워…유럽 제재는 유지

| 개전 이래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공격 1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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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CEPS “EU, 美 의존 줄이고 한국과 방산 협력 강화해야”

| 트럼프 행정부, 韓·유럽 양보에도 연합훈련 축소·우크라 지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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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PREMIUM] [심층분석] 美, 이란과 맺은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 공개…주요 내용은?

| 동결 자산 해제 가능성 주목…기업·금융권 자금 회수 기대감 커져 미국 정부가 지난 17일(현지시각) 공개한 '미합중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 간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Islamabad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의 추가...
관세·공급망

[PREMIUM] EU, CBAM 적용 범위 확대 추진…철강·알루미늄 사용 가공품·완제품도 규제 검토

| 원자재 중심 규제에서 가공품·완제품까지 확대 추진 | 우회 거래 차단 장치도 강화 유럽연합(EU) 이사회가 탄소 누출(Carbon Leakage) 방지를 위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한층 강화하는 입장을 채택했다고 지난...
미국·캐나다

[PREMIUM] 美 재무부·금융당국,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고객확인제도(KYC) 의무 부과 추진

| GENIUS 법 이행 위한 후속 규정 공개…신원확인·SAR 체계 구축 요구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18일(현지시각) 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of Governors...
미국·캐나다

[PREMIUM] [심층분석] 美 상무부, 앤트로픽 최신 모델 접근 제한… 법적 근거와 향후 파장은?

| 전 세계 이용자 접근 제한 조치 발동 | 7문 7답으로 짚어보는 법적 쟁점과 파장 편집자주: 본 글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16일(현지시각) 발표한 보고서 'The Department of...
제재·수출통제

中, 인듐 수출 통제 전 단계 돌입하나…반도체·AI 업계 긴장 고조

| 中 세관, 최종 사용자 정보 요구 확대…업계 "수출 제한 전조 가능성" | 美는 최대 403톤 비축 추진, 핵심 광물 확보 경쟁 격화 중국이 희소금속 인듐(Indium)...
관세·공급망

美 민주당, 韓 3500억달러 투자도 들여다본다…외국인 투자 전면 감시 법안 발의

| 한국·일본·대만 투자약속까지 감독 대상 포함 |새 심사기구 설립해 일자리·공급망·이해충돌 여부 점검   미국 하원의 민주당 로 카나(Ro Khanna) 하원의원과 태미 볼드윈(Tammy Baldwin) 상원의원이 외국인 투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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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법원 “해외 제재로 송금한 돈이 동결되더라도, 송금한 러시아 은행 책임 아냐”

| 러 은행에서 우즈벡으로 보낸 1345불, 英 중개은행에서 동결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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