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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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EU 선박의 러시아 경유 운송은 어떻게 가능할까? 답은 예외 조항에 있었다

| EU, 배럴당 100달러 이하 거래 시 러 경유...

AI·코인·핀테크

[PREMIUM] [심층분석] 미국서 OpenAI 상대 집단소송 잇따라…미성년자 개인정보 수집·AI 설계 책임 쟁점 부상

|미성년자의 ChatGPT 이용 동의 효력과 AI 학습데이터 활용의 적법성...

관세·공급망

美 트럼프, 로봇·산업기계 수입에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국가안보 위협 판단

|트럼프 대통령, 로봇·산업기계 및 부품의 해외 의존도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관세·공급망

美 USTR, 中 연계 선박 ‘301조 수수료’ 유예 연장 추진…2027년 1월까지

| 美·中 해운·조선 협상 시간 확보 목적 | 美 무역업계,...

관세·공급망

美, 연료 가격 상승 대안으로 ‘자국 선박보호’ 존스법 면제 검토

최근 호르무즈 해협 주변 긴장으로 원유 및 연료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물류 비용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 이러한 배경 속에서 13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러시아·CIS

美 유가 급등에 러시아산 원유 제재 일부 완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각)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일부 제재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특별 허가를 발급했음. 이 조치는 이날 오전 0시 1분 이전 선박에 선적된 러시아산...

관세·공급망

美 USTR, ‘강제노동’ 이유로 60국에 301조 조사…韓도 포함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2일(현지시각) 한국을 포함한 60개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제 노동(Forced Labor)' 관련 무역법 301조(Section 301)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음. 미국이 같은 주에 '과잉 생산' 조사에...

관세·공급망

[PREMIUM] 美·이란 충돌에 글로벌 물류 긴장… 머스크 ‘긴급 운임 인상’의 법적 근거는

| 호르무즈 해협 긴장 속 20피트 컨테이너당 1,800달러 추가 운임 | 선하증권 제20조가 핵심 근거 세계 최대 해운사 머스크(Maersk)는 3일(현재시각) 기존 운송 계약에도 긴급 운임 인상(Emergency...

관세·공급망

[PREMIUM] 중동 긴장에 벙커유 급등…해운업계 ‘긴급 연료 할증료’ 확산

| 우회 항로 증가·연료비 상승 영향 | FMC 절차·운송 계약 조건 변수 개요 최근 주요 해운 선사들이 중동 지역 지정학적 긴장 재확산과 장거리 우회 항로 증가로...

관세·공급망

[PREMIUM] 美 의회, 비거주 수입자 제한 법안 발의…해외 기업 통관 책임 강화 움직임

| 전자상거래 확대로 해외 판매자 급증 | 통관 책임·관세 납부·자금 흐름 관리 강화 개요 미국 의회에서 외국 기업의 미국 수입자 자격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한국 기업의 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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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 타인 명의 계좌로 마약 판매대금 세탁…18명 체포·1424개 계좌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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