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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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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보기관, 주요 사이버 위협으로 北 라자루스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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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중국과 밀착 가속… 韓 전문가들, 대북제재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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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러 경유 수입 허용 이어 국부펀드 제재 해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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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아시아

EU, ‘북한과 교류 확대’ 中에 대북제재 철저 이행 촉구

유럽연합(EU)은 최근 북한과 중국의 교류가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에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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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美 CBP, ‘금속 함량 기준’ 재정리…철강 관세 적용 기준 다시 흔들리나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지난달 15일(현지시각)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232조 관세 적용과 관련한 금속 함량 산정 기준을 재정리한 비공식 지침을 제시함. 해당 지침은 공식...
관세·공급망

美 무역법원, IEEPA 관세 환급 대상 확대…실제 집행 여부는 불확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의 리처드 이튼(Richard Eaton) 판사는 27일(현지시각) 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 환급과 관련해 기존 판결의 범위를 확대하고, 환급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두는...
관세·공급망

美 ITC, 에스테틱 기기·소모품까지 수입 제한 조치…특허 침해 인정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930년 관세법 제337조에 따라, 23일(현지시각) 카테사 에스테틱스(Cartessa Aesthetics, LLC)의 특정 하이드로더마브레이션 장비 및 구성품의 수입·판매 행위가 미국 특허(제11,865,287호)를 침해한 것으로 판정함. 해당...
미국·캐나다

[PREMIUM] [심층분석] 美, 글로벌 마그니츠키 제재 보고서 발표…인권·부패 겨냥 제재 운용 변화

| 브라질·미얀마·헝가리 인사 잇따라 지정·해제 미국 국무부는 25일(현지시각)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제재(Global Magnitsky Human Rights Sanctions)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음.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은 인권 침해와 부패에 연루된...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美 존스법 면제 관련 법적 분석 및 시사점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미국 전쟁부(DOW)의 요청에 따라 특정 물품을 미국 내 항구 간 운송할 수 있도록 외국 국적 선박 사용을 허용하는 제한적 존스법(Jones Act) 면제를...
심층분석

[PREMIUM] [심층분석]英 대법원 “제재 의심되면 돈 안 줘도 된다”… 은행 면책 인정 파장

| 직접 관련 없어도 ‘연결성’만으로 지급 차단 | 합리적 판단이면 채무·이자·비용까지 책임 면제 영국 대법원이 Celestial Aviation 사건에서 러시아 제재와 금융 지급 의무의 관계를 둘러싼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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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EPA·무역법 제122조 잇단 제동에도 제301조 강제노동 관세로 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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