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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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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봉쇄’ 美 압박에 이라크·파키스탄도 국경 폐쇄… 경제 고립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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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USTR, ‘강제노동’ 이유로 60국에 301조 조사…韓도 포함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2일(현지시각) 한국을 포함한 60개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제 노동(Forced Labor)' 관련 무역법 301조(Section 301)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음. 미국이 같은 주에 '과잉 생산' 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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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美·이란 충돌에 글로벌 물류 긴장… 머스크 ‘긴급 운임 인상’의 법적 근거는

| 호르무즈 해협 긴장 속 20피트 컨테이너당 1,800달러 추가 운임 | 선하증권 제20조가 핵심 근거 세계 최대 해운사 머스크(Maersk)는 3일(현재시각) 기존 운송 계약에도 긴급 운임 인상(Emer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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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중동 긴장에 벙커유 급등…해운업계 ‘긴급 연료 할증료’ 확산

| 우회 항로 증가·연료비 상승 영향 | FMC 절차·운송 계약 조건 변수 개요 최근 주요 해운 선사들이 중동 지역 지정학적 긴장 재확산과 장거리 우회 항로 증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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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美 의회, 비거주 수입자 제한 법안 발의…해외 기업 통관 책임 강화 움직임

| 전자상거래 확대로 해외 판매자 급증 | 통관 책임·관세 납부·자금 흐름 관리 강화 개요 미국 의회에서 외국 기업의 미국 수입자 자격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한국 기업의 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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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제재 우회 고급 차량 수출 적발…독일 딜러 징역 6년

| 유령회사 활용해 차량 111대 러시아 공급 | 일부 차량 러시아 정부기관 사용 정황 독일 관세청(Zoll) 산하 에센 관세수사청(Zollfahndungsamt Essen) 발표에 따르면, 뷔르츠부르크 지방법원(Landgericht Würzburg)은 2일(현지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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