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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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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EU, 美 유전자변형 작물 2종 승인…엄격한 기준 속 제한적 허용

미국 농무부(USDA)는 지난 16일(현지시각)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미국에서 생산된 유전자변형(GE) 사탕무 1종(KWS20-1)과 옥수수 1종(NK603)에 대해 식품 및 사료 용도로 승인 및 허가 갱신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음....
관세·공급망

아마존, 배송 물량 1위 등극…美 택배 시장 구조 변화 가속

글로벌 배송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아마존의 가파른 성장세가 두드러짐. 물류 분석업체 쉽매트릭스(ShipMatrix)에 따르면 아마존이 67억 개의 소포를 배송해  2025년 기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소포를...
심층분석

[PREMIUM] [심층분석] “빠르게 협조하면 최대 70% 감경” 英 OFSI, 금융제재 집행 체계 개편

| 자발적 신고·조기 대응 시 최대 70% 수준 감경 가능 구조 마련 개요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이행국(OFSI)이 지난 2월(현지시각) 개정된 지침을 발표하고 금융제재 집행 절차 개편을 시행했음....
관세·공급망

[PREMIUM] 美 CBP, 존스법 면제 관련 이행 가이드라인 발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존스법(Jones Act)' 일부를 제한적으로 면제한 조치를 발표한 이후인 지난 19일(현지시각), CSMS(Cargo Systems Managing Service)를 통해 관련 이행 지침을 공지함. 해당...
미국·캐나다

美 ITC 명령에 ‘무응답·무시’했던 병행수입업체들…결국 수백만 달러 벌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6일(현지시각) 초콜릿 음료 분말 제품 '본비타(Bournvita)'를 둘러싼 병행수입 사건에서 미국 내 유통업체 4곳에 총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음. 이번 조치는 단순한 상표권...
관세·공급망

美, ‘Made in America’ 허위표시 단속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각) 온라인 시장에서 외국 제품이 '미국산(Made in USA)'으로 허위 표시되는 문제를 바로잡고 소비자 보호와 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려는 행정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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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선박의 러시아 경유 운송은 어떻게 가능할까? 답은 예외 조항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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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심층분석] 미국서 OpenAI 상대 집단소송 잇따라…미성년자 개인정보 수집·AI 설계 책임 쟁점 부상

|미성년자의 ChatGPT 이용 동의 효력과 AI 학습데이터 활용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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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美 트럼프, 로봇·산업기계 수입에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국가안보 위협 판단

|트럼프 대통령, 로봇·산업기계 및 부품의 해외 의존도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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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美 USTR, 中 연계 선박 ‘301조 수수료’ 유예 연장 추진…2027년 1월까지

| 美·中 해운·조선 협상 시간 확보 목적 | 美 무역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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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印, 타인 명의 계좌로 마약 판매대금 세탁…18명 체포·1424개 계좌 동결

| 印 수사당국, 미얀마 연계 마약 밀매·자금세탁 조직 단속…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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