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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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EU 선박의 러시아 경유 운송은 어떻게 가능할까? 답은 예외 조항에 있었다

| EU, 배럴당 100달러 이하 거래 시 러 경유...

AI·코인·핀테크

[PREMIUM] [심층분석] 미국서 OpenAI 상대 집단소송 잇따라…미성년자 개인정보 수집·AI 설계 책임 쟁점 부상

|미성년자의 ChatGPT 이용 동의 효력과 AI 학습데이터 활용의 적법성...

관세·공급망

美 트럼프, 로봇·산업기계 수입에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국가안보 위협 판단

|트럼프 대통령, 로봇·산업기계 및 부품의 해외 의존도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관세·공급망

美 USTR, 中 연계 선박 ‘301조 수수료’ 유예 연장 추진…2027년 1월까지

| 美·中 해운·조선 협상 시간 확보 목적 | 美 무역업계,...

미국·캐나다

[PREMIUM] 北 외화 조달 위한 ‘원격근무 위장 취업’…美 방산업체 자료 살펴보기도

미국 법무부(DOJ)는 14일(현지시각)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이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의 위장 취업을 지원한 미국인 2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발표했음. 이들은 미국 기업을 속여 북한 인력이...

관세·공급망

美 하원의원들, 초당적으로 ‘트럼프 관세’ 폐지 법안 발의

미국 공화당의 돈 베이컨(Don Bacon) 하원의원과 민주당의 지미 파네타(Jimmy Panetta) 하원의원이 9일(현지시각) 초당적 법안인 '글로벌 관세 중단법(Stop Global Tariffs Act)'을 발의했음. 이 법안은 도널드...

관세·공급망

주얼리 기업 판도라, 관세 피해 캐나다에 물류센터 신설…북미 공급망 재편

덴마크 주얼리 기업 판도라(Pandora)가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신규 물류센터를 개설하여 북미 공급망 재편에 나섰다고 6일(현지시각) 서플라이체인다이브가 보도함. 기존에는 캐나다 온라인 주문이 미국을 경유하여 관세와 통관...

관세·공급망

[PREMIUM] 멕시코, 운송 단체 시위로 대규모 도로 봉쇄…북미 공급망 ‘비상’

| 공급망 리스크, 비용보다 '보안·안정성' 중심으로 재편 외신보도에 따르면, 6일(현지시각) 멕시코 전역에서 트럭·농산물 운송 단체가 주도한 대규모 도로 봉쇄가 발생해 최소 20개 주의 물류망이 마비되었음....

관세·공급망

[PREMIUM] EU, 관세 전쟁 수위↑… 해외 수출가격까지 추적 활용

| 국제 협력 통해 확보한 제3국 가격정보 인정 | 사후심사·저평가 적발 기준 강화 유럽연합 일반법원(General Court)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각) 리디카르(Lidikar) 사건(T-296/25)에서 중요한 판결을 내놓았음. 이번 판결의 핵심은...

미국·캐나다

[PREMIUM] [심층분석]美 AI 규제 판 바뀐다…연방 중심 통합 속 제재 기준 재편

| 州별 규제 무력화 추진 속 기업 책임 범위 축소 | AI 제재 적용 기준 변화 가능성 편집자주: 본 기사는 미국 법률·정책 분석 매체 로페어(Lawfare)가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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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 타인 명의 계좌로 마약 판매대금 세탁…18명 체포·1424개 계좌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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